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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P2P금융 법제화 박차, 업계 내 다양한 움직임 포착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

기사입력 2019/10/23 18:03

최근, 정부는 P2P금융 법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P2P 제정법이 통과한다면 세계 최초로 P2P금융 법안이 제정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P2P금융은 개인 간의 거래(peer to peer)를 의미하는 새로운 금융 플랫폼이다. P2P금융 업계는 현재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P2P 누적 대출액은 지난 2016년 말, 6,000억 원 규모에 달했던 것에 비해 올해 6월 말에는 6조 2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2년 반 만에 10배에 이르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P2P 법제화 필요성에 무게가 실렸고, 신속한 법제화 진행이 촉구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 17일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P2P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 보호선 안에서 업계의 자율성 확보 및 6개 건의안을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간담회 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늘 업계 의견에 귀 기울이며,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 등 세부 사항들을 보다 유연하고 확장성 있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법제화 임박을 앞두고 이에 대비해 P2P 업계에서도 눈여겨 볼만한 여러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P2P금융 플랫폼 넥펀(Nexfun)은 법제화에 앞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위임사항 위주로 가이드라인을 미리 준수 및 대비하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법무법인 주원과 MOU를 체결한 넥펀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준법감시를 받고, 매달 보고서를 업로드하며 [제17조.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제31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에 대해 앞선 대비책으로 투자자보호대책 '제로플랜'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P2P 법제화를 주시하고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를 위한 전문 팀(Task Force)을 조직해 보다 전문적으로 법제화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P2P 법제화 실현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이들은 P2P 금융 플랫폼의 포용적이고 생산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법제화의 최종 관문까지는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등이 남아 있으며, 금융위는 P2P금융법이 국회 본회의를 예정대로 통과하면 올해 안에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2020년 하반기에는 법 시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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