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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진단] 오바마의 의료개혁 기대 크다

류주연/민족학교 의료 권익 담당

새 대통령에 개인적으로 기대가 큰 것은 의료개혁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오바마 당선인의 의료 개혁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들을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의료 혜택을 받기 힘들었던 자영업자들과 피고용인들 그리고 19~64세까지의 성인들까지 포괄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바마 당선인은 어린이들이 의료보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부 보조 어린이 건강 보험을 살펴 보면 연방차원에서는 메디케이드와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일명 에스칩이 있고 이 연방법에 따라 각 주에서 독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캘리포니아는 어린이 메디캘 헬시 패밀리 그리고 임산부를 위한 에임 프로그램이 이 에스칩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에스칩은 1997년에 시작돼 현재까지 전국에서 수 백만 명 어린이들의 의료보험을 제공해 왔으나 2007년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상하원 모두에서 통과되었던 에스칩 연장이 무산되었다. 그리고 올해 3월 31일이면 그 기금이 바닥나 많은 어린이들과 그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현재 하원에서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는 이번주 내에 하원에서 새로운 어린이 건강 보험 법안이 상정되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며 이 안에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이하인 어린이들에게도 보험 혜택을 주는 안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연방 상원에서 논의되는 내용 중 우려스러운 것은 몇 보수 의원들의 주도로 신청자의 소득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합법적 이민자인 영주권 취득 5년 이하 어린이들을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오바마 당선자의 의료 개혁안과 같이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 보험이 제공된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민신분과 소득수준으로 자격조건을 강화한다면 많은 어린이들이 무보험 위험에 노출되게 될 것이다.

민족학교와 여러 전국단체들이 연합한 의료 권익 조직 프로젝트에서는 '미국의 미래는 건강한 어린이들에게서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의 캠페인을 통해 상하원 지도층과 대통령 후보였던 오바마와 매케인 캠프에 8000여장의 에스칩 재승인을 촉구하는 서명용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어린이 그림 경연대회를 통해 당선된 61명 어린이들의 건강을 소망하는 그림들이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 주간에 워싱턴 DC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앨리메다 카운티에 거주하는 그레이스 문 어린이는 그림 경연대회에 참가한 이유를 많은 이들이 어린이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4살 때 방광에 문제가 생겨서 7시간 동안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병원에 가야할 상황이라는 것을 아셨지만 의료 보험이 없어서 망설이셨죠. 집에 돌아와 1시간 정도 어떻게 해야 하나 의논하셨고 결국 저는 괜찮아졌지만 제가 아파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부모님의 마음이 매우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헬시 키즈 프로그램으로 의료 보험이 있었는데 기금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프로그램이 없어져서 또 다시 병원에 가기 어렵게 되었어요."

2009년에는 그레이스 문 어린이의 그림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어린이가 그레이스 자신이 되기를 모든 어린이들에게 의료 보험을 제공하는 의료 개혁안이 통과되어 오바마 대통령이 그 법안에 서명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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