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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의사 채플 부지서 장례 금지

[LA중앙일보] 발행 2019/10/24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10/23 21:08

LA시 21일자 최종 행정명령
화장·시신 처리 과정도 불허

납골 시설·벽 등 일부도 철거
대한장의사 불복 가처분 소송

대한장의사 채플. 앞쪽 큰 소나무 아래에는 한인 무연고자들 임시로 안장한 수목장 합동묘소가 있다. 김상진 기자

대한장의사 채플. 앞쪽 큰 소나무 아래에는 한인 무연고자들 임시로 안장한 수목장 합동묘소가 있다. 김상진 기자

LA시정부는 대한장의사(공동대표 미카일 이·헨리 전)가 소유한 채플 건물과 부지에서 일부 납골당 운영을 제외한 장의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대한장의사측은 시정부를 상대로 집행명령 중단(writ of mandate) 소송을 제기해 마지막 판결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LA시 사우스LA지역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1일자로 발송한 '확정 통지문(Letter of determination)'을 통해 지난 5월16일 조닝행정관의 결정에 불복한 대한장의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위원회측은 시정부의 이날 결정이 정부 행정 명령으로는 마지막이며 더이상 항소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시정부 행정 명령은 대한장의사가 장례 영업을 해온 베니스 불러바드와 카탈리나 스트리트 인근의 돔형태 채플 건물과 야외납골당이 들어선 부지(1605 S. Catalina St.)에 적용된다.

먼저 위원회는 9607스퀘어피트의 해당 부지내에서 화장(crematory), 채플(chapel) 운영을 금지하고 납골당 건물(columbarium) 운영만 허가했다. 또 1917스퀘어피트의 야외 납골 시설에 대해서는 12개 납골 구조물중 6개만 허용하고 구조물들 주변을 둘러싼 울타리벽에는 유골을 둘수 없다고 명령했다.

이어 해당 부지내에서 일체의 시신 안치 서비스도 금지했다. 여기에는 시신을 닦고(sanitation) 방부 처리(embalming)하는 등의 모든 준비 과정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고인 접견(viewing)을 비롯한 장례식(funeral service)도 금지했다. 단, 다시 화장과 장례식을 하길 원할 경우 조건부 영업허가를 신청해 다시 승인 받으라고 명령했다. 시정부의 결정을 종합하면 대한장의사는 해당 건물 및 부지에서 장례식, 시신 준비, 화장 등을 할 수 없다. 그나마 허용된 납골당 영업도 야외 시설의 절반 이상을 철거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장의사의 장의 면허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 대한장의사는 교회나 성당, 사찰 등 다른 장소에서 장례를 주관할 수 있고 시신 처리 및 화장도 하청업체에 맡길 수 있다.

시정부가 강도높은 행정 명령을 내린 근거는 '부지 사용 중단'을 정의한 시조례(LAMC Section 12.24-Q)에 있다.

조례에 따르면 어떤 업체든 부지나 건물에서 영업을 1년간 중단할 경우 조건부 허가를 다시 신청해 승인받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

시정부는 이 규정을 대한장의사가 따르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채플과 부지는 당초 '피어스 브라더스 장의사'라는 업체가 1900년대초부터 소유하고 운영해왔다. 그러다 2003년 말에 이 회사가 운영을 중단했고 2006년에 대한장의사에 매각했다. 이후 대한장의사가 '커뮤니티장례서비스'라는 법인명으로 가주 정부에서 화장 라이선스를 허가받은 것은 2007년이다. 이에 시정부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부지에서 영업하지 않은 공백이 있었으므로 재승인을 받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다.

시정부측의 이런 논리에 대한장의사측은 일명 '조부조항(Grandfather Clause)'을 들어 맞서왔다. 조부조항이란 법률을 재개정한 뒤 시행할 때 개정 전 법률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면제해주는 규정이다. 즉 1900년대초부터 현재까지 해당 부지는 장의업체로만 운영되어온 만큼 최근 재정된 부지사용 중단 시조례에서 대한장의사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대한장의사측은 시정부 명령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헨리 전 대표는 "야외 납골시설도 시에서 철거하라는 지시한대로 따라왔음에도 시는 결국 영업을 그만두라한다"면서 "영업을 그만두라는 데 그렇게는 못하겠다. 법 해석이 시와 우리가 서로 다른 만큼 법정에서 싸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 행정명령으로 대한장의사는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만약 대한장의사의 집행명령 가처분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된다면 납골시설 일부를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유골을 비치한 유가족들이 집단소송 등 법정 대응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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