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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민권 폐지' 제동…공화·민주 초당적 법안 상정

박다윤 기자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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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10/25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9/10/24 20:26

"트럼프 정책 저지" 한 목소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계획을 무산시키는 초당적 법안이 상정됐다.

23일 CNN방송 등은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현역 군인 혹은 정부 공무원의 자녀가 해외에서 태어날 경우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정책을 폐지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계획을 무산사키는 초당적 법안이 이날 상정됐다고 전했다. 법안은 새 계획 발표 후 군인과 공무원들 사이에 혼란이 발생하고 다수의 정치인들이 이 정책을 비난한 끝에 결국 상정됐다.

제리 내들러(민주.뉴욕)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법안은 해외에서 미국을 보호하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전했고, 더그 콜린스(공화.조지아) 연방하원의원은 "이들의 자녀는 당연히 시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아담 스미스(민주.워싱턴), 맥 톤베리(공화.텍사스), 조 로프그렌(민주.캘리포니아), 루벤 갈레고(민주.아리조나), 테드 리우(민주.켈리포니아) 연방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28일 "앞으로 해외에서 태어난 미군 자녀 또는 공무원 자녀도 출생 증명서 및 시민권 신청을 해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되는 미군 또는 공무원의 자녀는 ▶영주권자 공무원 또는 군인 부모가 해외에서 아이를 낳은 뒤 이후 귀화를 한 경우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 공무원 또는 군인인데 부모의 미국 거주 조건(1년 또는 5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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