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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취업이민 급감세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11/06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11/05 21:31

노동승인 전년 대비 35% 감소
출신국가 순위도 5위로 하락
H-1B 기각률, 5년새 18%p↑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국적자의 취업이민이 급감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국(OFLC)이 최근 발표한 '분기별 노동승인(PERM) 현황'에 따르면, 2018~2019회계연도에 노동승인을 받은 한국 국적자는 3114명으로 직전 회계연도 4796명 대비 무려 35%나 감소했다.

노동승인은 취업이민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노동승인 신청과 취득자 감소는 취업을 통한 한인 이민의 직접적인 감소를 의미한다.

직전 회계연도까지는 한국 출신이 인도와 중국 다음으로 전세계 3번째를 차지했었지만, 2018~2019회계연도에는 인도 4만9895명(53.2%), 중국 1만506명(11.2%), 멕시코 3217명(3.4%), 캐나다 3202명(3.4%) 다음인 전세계 5번째로 순위도 떨어졌다.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의 마지막 회계연도인 2015~2016회계연도에는 8349명(전체의 7.2%)의 한인이 노동승인을 받아 현재의 3배에 가깝다.

2018~2019회계연도에 제출된 노동승인 신청은 총 11만3014건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8.3% 증가했다. 그 중 9만3865건이 승인됐고 5535건이 거절, 3255명이 신청을 철회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2만2838건(24.3%) 승인으로 가장 많았고, 텍사스주 1만2227건(13%), 뉴욕주 8366건(8.9%), 워싱턴주 5952건(6.3%), 뉴저지주 5811건(6.2%) 순이었다.

한편, 장기적으로 취업이민의 발판이 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기각률도 5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미국정책재단(NFAP)'이 이민서비스국(USCIS)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분석한 결과 2018~2019회계연도 3분기까지의 H-1B비자 신규 및 갱신 신청 기각률은 24%로 2014~2015회계연도 전체의 6%보다 네 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H-1B 비자 갱신 거부율도 2018~2019회계연도 3분기까지 12%로 과거보다 높았다.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시기가 포함된 2016~2017회계연도엔 5%, 2015~2016회계연도에는 4% 등으로 훨씬 낮았다. 보충서류제출(RFE)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2019회계연도의 RFE 요구도 직전 회계연도에 비해 22.4%가 증가했고, 오바마 전임 행정부 당시와 비교했을 때는 2~3배 증가했다.

H-1B 비자 기각률은 'IT업계' 회사 신청자들에게 더욱 집중됐다. NFAP가 미국 내 27개 대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IT분야 기업은 기각률이 30%를 넘는 반면, 기타 업계 기업들의 기각률은 2~7%였다. 특히, 2014~2015회계연도와 비교했을 때 2018~2019회계연도 3분기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기각률 1%에서 8%로 증가했고, '테크 마힌드라 아메리카스'는 4%에서 41%, '티타 컨설턴시 서비스(TCS)'는 6%에서 34%, 악센튜어는 4%에서 52%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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