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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위협 소송·단속, 적극 맞서야 유리 [동영상]

[LA중앙일보] 발행 2019/11/08 미주판 17면 기사입력 2019/11/07 18:52

상의·링링 챙 공동 주최 '장애인법·프롭65' 포럼
인터넷 공익소송·해조류 경고문 적발 급증 요주의

지난 7일 열린 스몰비즈니스 포럼에서 레이첼 테일러 골든 변호사가 장애인법 소송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스몰비즈니스 포럼에서 레이첼 테일러 골든 변호사가 장애인법 소송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인터넷 관련 공익소송과 해조류에 대한 화학물질 포함 경고문 단속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이 직면하는 각종 소송에 대한 최신 정보와 대비 요령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스몰비즈니스 포럼이 지난 7일 부에나파크 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됐다.

OC한인상공회의소(회장 박호엘)와 링링 챙(공화) 가주29지구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포럼은 장애인법(ADA)과 프로포지션65를 주제로 각 이슈별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최신 동향과 정보를 제공했다.

이날 진행을 맡은 박호엘 상의회장은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 화장실 시설 미비를 이유로 빈발하던 공익소송이 최근에는 매장내 상품진열대 사이 넓이가 휠체어가 다니기에 협소하다거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이 안돼 있다는 이유로 한인업주들이 소송을 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최신 정보와 대처법을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어 오늘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법 공익소송과 관련해 강연에 나선 장애인법 전문 레이첼 테일러 골든 변호사는 “웹사이트 관련 공익소송이 최근 1년 사이 177%나 증가했다. 문제가 되는 사항으로는 비디오 캡션 및 사진 설명이 없거나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을 통해 파악할 수 없는 내용, 번역되지 않은 외국어, 업체 연락처 및 24/7 전화서비스 누락 등이 있다”면서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웹사이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웹 개발자에게 반드시 ADA 규정을 준수해서 디자인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든 변호사에 따르면 가장 흔한 공익소송으로는 주차장 안내판, 장애인용 주차장, 업소 진입로, 출입문, 업소 내부시설, 화장실, 웹사이트 등 7가지가 있으며 피소될 경우 위법건수가 아닌 업소방문횟수에 따라 최소 4000달러씩 벌금에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프로포지션65와 관련해 바네사 애드리언스 변호사는 “1986년 발효된 가주법으로 900개 이상의 화학물질을 규제하고 있으며 직원 10명 이상인 업체라면 제조, 소매업체 등 대부분이 주의해야 한다”면서 “올해 고발 건수가 1986건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해조류 관련 경고문 단속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대처 요령으로는 소송장이나 불만이 접수되면 무시하지 말고 공익소송의 경우 전문가(dgs.ca.gov/casp) 고용, 직원교육, 관련 시설 보수·관리가 필요하며 프로포지션65는 위반 통보 후 60일의 유예기간 안에 서둘러 대응에 나설 것이 권고됐다.

토런스에서 그로서리 마켓을 운영하는 폴 김 사장은 “수년 전 주차장 문제로 공익소송을 당한 데 이어 최근 매장 내 진열대 사이의 폭이 좁다며 1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이 들어와 고민하던 중 신문에서 포럼 안내 기사를 보고 참석했다. 전문 변호사의 강연이 큰 도움이 됐는데 이런 행사가 더 자주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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