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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속국 폐지하겠다"…샌더스 이민정책 공약 발표

박다윤 기자
박다윤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19/11/08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9/11/07 21:18

이민자 권익강화 한층 진보
5년 이상 불체자 추방 안해

내년 11월 3일 대선을 1년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사진) 연방상원의원이 더욱 진보적인 새 '이민 정책'을 발표했다.

7일 샌더스 캠페인이 발표한 '이민 정책'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겠다는 민주당 후보들의 공통적인 공약을 넘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세관보호국(CBP)를 없애고 이민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샌더스 후보는 국토안보부(DHS) 조직 재편으로 CBP와 ICE를 없애고 ▶추방.단속.국경 수사 등 권한을 법무부로 ▶세관 업무는 재무부로 ▶시민권을 포함한 이민업무는 국무부로 이전시키며, '이민' 이슈를 국가 안보와 분리시켜 다룬다는 계획이다. 또, ICE의 대규모 단속을 '일시중지명령(Moratorium)'을 통해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민 노동자의 권익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을 제공한다는 입장도 꾸준히 고수하며, 이번에는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서류미비자는 추방시키지 않는다는 혁신적 계획도 발표했다.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프로그램과 임시보호신분(TPS)을 확장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서류미비자 1100만 명에게 시민권을 제공하는 방안에도 압력을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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