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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 경관 20% 현직 유지

[LA중앙일보] 발행 2019/11/11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11/10 19:21

가주 징계 전국서 가장 느슨
DUI·가정폭력·위협·총기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가주 경관의 수가 80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데일리뉴스는 느슨한 가주 경관 징계법이 이런 사태의 원인이라고 고발했다. 10일 데일리뉴스는 '가주 범죄 경관' 특집기사를 통해 가주 정부 및 지방정부는 경관 징계 법규가 전국에서 가장 느슨하다(weakest laws)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경관 630명이 각종 범죄를 저질렀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경관 5명 중 1명꼴인 80명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경관 소식이 언론에 노출된 비율도 75%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이 경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주 차원에서 징계를 내린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가주에서 경관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사례는 총 648건(중복 포함)이다. <표 참조>

유형별로는 음주운전(DUI)으로 기소된 경관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다. DUI 혐의로 기소된 경관은 피해자 사망을 유발하기도 했다. 이어 가정폭력 85건, 위협·폭행 76건, 총기법 위반 61건, 절도 57건, 미성년 성범죄 56건, 사기 54건, 성범죄(강압) 52건, 약물남용 51건, 교통위반 25건, 횡령 25건, 아동학대 25건, 난동·소란 22건, 성범죄(비강압) 21건 순이었다.

신문은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경관 5명 중 1명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1년 이상 정상근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가주 전역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경관 80명 이상이 공무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가주 전역 경관은 총 7만9000명이다. 각종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경관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신문은 이 같은 수치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각 로컬 정부마다 정확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얼마나 많은 경관이 비위나 범죄를 저질렀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가주나 다른 주에서 중범 유죄 판결을 받은 경관은 직무를 유지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통계조사 결과 중범죄 또는 폭력 관련 경범죄를 저지른 경관 약 3분의 1이 여전히 총을 휴대하고 치안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뉴스는 피해자 유가족 등을 인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경관이라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LA카운티 셰리프국에선 범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요원 12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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