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수호" 고교생도 거리로…연방대법 최종 심리 시작

LA 등 전국 동시다발 집회

12일 연방대법원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 존폐를 놓고 최종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 다카를 옹호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12일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앞에서 한인들이 DACA 폐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권센터 제공]

DACA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으로 최대 80만 명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 수혜자는 '드리머'로도 불린다.

이날 심리가 진행된 워싱턴 DC의 대법원 앞에는 서류미비자와 가족 등이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각지에서 모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소속 한인 수십 명도 참석해 트럼프 정부의 결정 철회와 이민정책 개선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LA에서도 수백 명의 시위대가 다운타운을 메웠다. 고교생들까지 거리로 나와 피켓을 들었다. 집회에 나선 16세 사만다 바리덴토스는 "우리 가족 중 나만 유일하게 시민권자다. 우리 언니는 다카 제도 아래 꿈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다카 수혜자들 역시 커뮤니티의 일원"이라고 외쳤다.

LA교육구는 부모나 가족과 다카 집회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모니카 가르시아 위원은 "우리 학생들이 그들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길 바란다. 우리가 그 역할을 지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방대법원에서 구두변론으로 시작해 80분 동안 진행된 심리에서 보수·진보 대법관들은 예상대로 입장 차이를 보였다. DACA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와 스티븐 브레이어 판사 등은 법원이 프로그램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소토마요르 판사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프로그램 폐지는)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가 임명한 닐 고서치 판사 등 보수성향의 법관들은 "정부가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할 근거를 설명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프로그램을 중단했을 때 영향을 미칠 대상자들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심리를 시작으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내년 1월에서 늦어도 6월 사이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희정·박다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