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산층 감세 카드 '만지작'

참모진 "소득세율 15%로 인하" 건의
'감세 2.0' 재선 캠페인 공약 검토
과세구간 7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

대선을 1년 앞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중산층 대상의 '감세 2.0(Tax Cut 2.0)' 공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이 중산층 소득세율을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중산층의 세금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춰 단순명료한 세금 관련 메시지를 개발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참모들이 제시한 새 방안에는 ▶중산층 소득세율 인하 ▶7단계에서 3~4단계로 과세구간 축소 ▶자본소득세 제도 개선 ▶면세 예금상품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백악관은 새 세금 공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커들로 위원장은 중산층 감세안에 대해 "논의 과정은 여전히 예비단계에 있으며,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위소득 납세자의 세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새 계획에 대한 최종안은 수개월 안에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체에 따르면, 현재 참모진은 중산층 감세라는 큰 방향만 잡은 상태이며, 10.12%의 하위 과세구간 존폐 여부나 '중산층'을 규정하는 정확한 소득 수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구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22%의 세율을 적용 받는 소득 구간을 15% 세율로 낮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백악관 참모들이 중산층 감세 카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세제 개편안도 감세를 골자로 하고 있었지만, 개인에 대한 감세 혜택은 법 시행 몇 년 뒤 종료하고 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은 영구적으로 적용됐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중산층 소득세율을 15%로 낮추는 방법이 수천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금 인하가 시민들의 소비는 장려시키겠지만,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을 확연하게 줄이지 않는다면 그 차이를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민주당과 일부 지지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구상을 2017년 '부자 감세'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치적인 술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루스벨트연구소의 마이클 린든 연구원은 "중산층 감세안은 2017년 세법의 감세 혜택이 부유층에 편향됐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박다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