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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탄핵정국 속 부유세 논쟁

[LA중앙일보] 발행 2019/11/15 미주판 20면 기사입력 2019/11/14 18:17

지난 13일 연방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공개 청문회를 열었다. 이로써 대선 국면 시작 이후 가장 큰 정치 현안으로 떠오른 대통령 탄핵이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탄핵은 정치 쟁점이었다. 민주당은 탄핵 가능성을 카드로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했다. 대통령과 공화당은 탄핵의 최종 결정권을 쥔 연방상원의 다수당이라는 안전판 위에서 민주당 쪽으로 역풍이 불기를 기대한 면도 있었다.

정치 쟁점일 때는 불을 붙였다가도 언제든 뒤로 물러설 수 있다. 법적 절차는 다르다. 시작하면 끝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결과에 따라 책임도 져야 한다. 더구나 대선이 목전이다. 전략적으로도 정치는 탄핵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탄핵이 이번 대선의 모든 것은 아니다. 대선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라는 면에서 민주당 대선주자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상원의원과 투자자문 회사 오메가 어드바이저스의 리안쿠퍼먼 회장의 설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말은 정치인과 기업인의 공개 발언으로는 격하다고 할 만하다. 설전의 대상은 워런 의원이 도입을 주장하는 부유세다. 재산이 5000만 달러 이상이면 연 2%를, 10억 달러 이상이면 연 3%를 부과하겠다는 세금이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부동산과 자동차, 예술품, 자산, 소유 기업 등이 포함된다. 쿠퍼먼 회장은 포브스 추산 320억 달러 자산가로 부유세를?‘억만장자와의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두 사람은 방송과 트위터, 공개편지 등의 방식으로 주장을 펼쳤다.

“엘리자베스 워런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내 생각에 (주식) 시장은 25% 하락할 것이다. 버니 샌더스도 마찬가지다.”(쿠퍼먼)

“리안, 당신은 이 나라가 기회를 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제 다른 모든 사람도 아메리칸 드림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조금 더 기여하는 게 어떨지.”(워런)

“자본주의는 더러운 단어이고 부자들은 노력해서 부를 쌓지 않은,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고 사회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암시하는 것은 완전히 무지하거나 작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쿠퍼먼)

“리안은 틀렸다. 나는 보편적인 차일드 케어와 공립학교 투자, 무료 공립대학 같은 큰 변화를 위해 싸우고 있다. 부유세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아이들은 모두 리안이 가진 것 같은 성공 기회를 가질 것이다.”(워런)

이번 설전은 워런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워런 경계심도 커졌음을 보여준다. 월가와 기업에서 워런의 대선 후보 선출과 공약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하다. 최근 경제전문 방송 CNBC의 짐 크레이머도 금융 부문에서 워런을 무서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 저커버그는 워런 의원을 ‘실존적 위협’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빌 게이츠가 세금이 얼마나 부과될지 산수를 조금 하기 시작했다고 털어놓자 워런 의원은 아예 게이츠 63억 달러, 쿠퍼먼 1억5100만 달러, 마이클 블룸버그 3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계산을 해줬다.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민주당 대선 예비선거 출마 신청서를 제출하고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BBC와 인터뷰에서 엄청난 대선 출마 압력을 받고 있다고 털어놓은 것도 워런 경계심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뉴욕포스트가 측근의 말을 빌려 전한 블룸버그의 출사표는 이렇다. “바이든은 약하고 샌더스와 워런은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본선 경쟁력이 없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부유세와 부유세에 대한 반감도 포함될 것이다. 탄핵에 가리기는 했지만 부유세는 대선 정국에서 첫 번째로 튀어나온 논쟁이다. 파급력에 따라 탄핵 못지않게 대선 정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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