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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머의 '꿈'…미국에 이익일까, 장애물일까

[LA중앙일보] 발행 2019/11/15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9/11/14 22:03

DACA 찬반논란의 핵심
연방대법원 존폐 심리 시작
내년 상반기(6월 내) 결론

DACA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어린 소녀가 "드리머들은 범죄자가 아니다. DACA를 지켜야한다"는 글을 쓴 팻말을 들고 있다. [중앙포토]

DACA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어린 소녀가 "드리머들은 범죄자가 아니다. DACA를 지켜야한다"는 글을 쓴 팻말을 들고 있다. [중앙포토]

옹호론
부모 잘못 '연좌제' 자녀 추방 "말도 안 돼"
세금 다 낸 일반 시민, 가족과 생이별 '왜?'

폐지론
수혜자 중 범죄자 많고 미국인 일자리 침해
정부 각종 혜택받아 미국 이익에 부합 안 해


연방대법원이 '다카(DACA: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와 관련, 지난 12일 구두 변론을 열었다. 전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결정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이 제기됐고, 연방대법원은 DACA의 존속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내년 6월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정책 상징으로 거론되는 다카를 알아본다.

◆DACA 문제의 핵심

어린 나이에 부모의 결정에 따라 미국에 온 아이들은 자신이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것을 알기나 했을까. 단어의 뜻도 모를 나이다. 3살, 5살, 8살 때 부모의 손을 잡고 미국에 건너왔을 '그때', 아이들은 '나는 어떻게든(불법) 미국에 살 거다(체류)'라는 의지가 있었겠는가. 아이들은 남들처럼 학교에 다녔고, 직장에 취직했다. 커 가면서 자신의 체류 신분을 알게 됐지만, 사실상 터전을 떠날 수는 없다. 가족ㆍ친구 모두가 이곳에 있다.

그런 아이(청소년)들에게 정부가 "너는 불법체류하고 있다. 미국을 떠나라(추방)"라고 한다면 수긍하겠는가. 내 잘못(죄)도 아닌데 모든 것과 생이별하란 말인가. 어디로 가란 말인가. 공화당 의원으로 하원의장을 역임한 폴 라이언(은퇴)마저도 "이 아이들은 미국 말고 다른 나라는 모르는 아이들"이라고 했다.

◆ DACA 옹호론

부모의 '불법 이주ㆍ체류'를 마치 연좌제 식으로 자녀에게 적용해 추방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 DACA 옹호론자들의 주장이다.

2012년 6월 15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소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행정명령으로 최대 80만 명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들은 미래의 꿈을 간직한 '드리머(dreamer)'로 불린다. 한인 수혜자는 7000~8000명 규모로 추정된다. 현재 연방대법원 앞에서 'DACA를 수호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들은 '바로 여기가 고국이다'라고 절규한다.

교육계는 DACA의 존속을 적극 지지한다. 13일 재닛 나폴리타노 UC총장은 "DACA를 폐지하려는 것은 미국을 고국으로 생각하며 성장한 젊은이들을 쫓아내겠다는 것"이라며 "UC는 연방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불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A교육구는 부모나 가족과 다카 집회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계도 동참하고 있다.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대부분은 DACA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들은 "드리머들은 기업과 경제의 미래에 필수적이다"라며 "그들과 함께 성장했고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들이 글로벌 경쟁력에 일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일 DACA가 폐지되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150억 달러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DACA 폐지론

DACA 폐지론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혜자 중 일부는 그리 젊지도 않고, 매우 거칠고, 냉담한 범죄자들"이라는 말에 동조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5일 다카의 신규 신청을 중단했고, 기존 수혜자의 혜택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은 "DACA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한다. 이민정책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폐지 입법을 촉구했다. 라즈 샤 전 백악관 부대변인도 "불법 이민자들에게 정부의 무수한 혜택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DACA 프로그램은 분명히 불법"이라고 말했다.

요약하면, DACA 수혜자 중에는 범죄자들이 많고 또 이들은 건전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을 솎아내야만 미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

DACA의 존폐를 쥐고 있다. 대법원장(Chief Justice)과 8명의 대법관(Associate Justice)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성향은 보수 색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 5명의 대법관은 보수 성향이다. 진보 성향은 4명.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이 DACA 폐지 입장을 두둔해 프로그램 존속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진보 성향 대법관 사이에서는 DACA 폐지가 수혜자들과 가족.고용주.교육기관.커뮤니티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며 특히 (폐지되면)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DACA 폐지 '위헌'= 오바마 행정부의 DACA가 온전히 그대로 되살아 나게 된다. 중단된 신규 신청과 여행 허가도 가능하게 된다. 해외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들어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DACA 폐지 '기각'= 갱신 신청ㆍ접수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 노동허가를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처리에 이민사회와 인권단체가 민감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예기간을 주게 되면 기존의 수혜자들은 남은 기간을 채울 수도 있다.

▶행정부 '존중'= 연방대법원이 DACA 프로그램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한 대법관들도 있다. 대법원이 행정부의 권한을 존중하며 DACA 종료 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을 자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는 DACA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행정부가 바뀌면 DACA는 되살아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DACA 지원 및 갱신

지원자격은 ▶1981년 6월 16일 이후 출생 ▶16세 이전 미국 입국 ▶5년 이상 미국 거주 ▶고등학교나 미국검정고시(GED)를 졸업 ▶군대에서 제대했거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 ▶중죄 또는 심각한 경범죄 또는 3가지 이상의 경범죄로 유죄 판결받지 않았고,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자 등이다.

한편, DACA 갱신은 2년마다 자격을 갱신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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