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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20명중 19명···"지소미아 파기, 韓의 자멸적 행동"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11/16 20:51



정경두 국방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아시아경제 김현민 기자





미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는 22일 자정을 기해 한ㆍ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가 현실화될 경우 한ㆍ미 동맹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미 VOA가 전직 미국 관리들과 유력 싱크탱크 소속 연구원 등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 19명이 지소미아 파기를 오판이라고 규정했다. 안보상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전문가는 1명 뿐이었다.

“한국, 안보 담보한 ‘자해행위’”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기존 ‘비질런트 에이스’보다 축소된 범위로 실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TV]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역사라는 제단 위에 한국의 안전과 미국의 방어 공약을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는 미군을 위험하게 만들어 한ㆍ미 동맹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도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경고시간을 무너뜨리면서 한ㆍ미 동맹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안보 위험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는 심각하고 옹졸한 실수(small-minded mistake)”라고 비판했다. 일본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지소미아 파기가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담보로 한 자해 행위라는 것이다.

"북한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전력 훼손"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 4성 장군들은 지소미아 파기가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ㆍ일 두 나라 지도자들이 현재 새로운 위협을 만들고 있다”며 “이는 한ㆍ미ㆍ일 동맹과 조율을 갈라놓으려는 북한과 중국의 목표 달성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해 말을 아껴온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지소미아 종료 관련 “역내 안보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 시기적절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기 발생시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한ㆍ일 두 나라 모두 패자가 된다”고 말했다.

정의용 ‘지소미아와 한미동맹 별개’ 발언...“놀랍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주요 일지[연합]





전직 미 고위 관리들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은 전혀 별개”라는 발언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VOA는 전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지소미아는 워싱턴에서 핵심적인 한ㆍ미 관련 사안으로 간주된다”며 “워싱턴 정책 관련자들 가운데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를 미국에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여기는 인사는 아무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정 실장의 발언에 대해 “외람되지만 지소미아는 한ㆍ미 동맹에 밀접히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고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미안하지만 틀린 말”이라고 답했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한국이 자국 방어에 관심이 없다면 미국은 왜 한국을 방어해야 하는지 마땅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소미아 종료 전 해결책 마련 시급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현 국면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번영을 역사 문제보다 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라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먼저 철회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미국이 한ㆍ일간 경제적 분쟁을 중재하는 대가로 한국이 지소미아 철회 결정을 미루기 바란다”고 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역시 “미국이 상황의 진전을 돕기 위해 전통적 역할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CNA) 적성국 분석국장은 유일하게 지소미아 파기는 이해할만 하고 안보상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스 국장은 “동맹들 간에 미국을 통해 상대방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다중적 체계가 이미 구축돼 있으며 그 속도를 높이는 방법 역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두 동맹에 정보 공유를 강요하는 것보다 외교로 관여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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