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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한미동맹 강화가 안보의 필수조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이동식 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는 편향된 발언이 논란이 됐다.

이번 논란 과정에서 분명해진 것은 북한이 ICBM을 언제 어디서든 기습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바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다. 동해 물밑에서 SLBM을 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선 북한 잠수함 기지에서부터 밀착 감시하며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그래서 한일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가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다.

청와대는 지난 8월 지소미아 파기 결정 직후에도 "미국에 이해를 구했다"고 했다가 미 당국자에게 "거짓말"이란 소리를 들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지소미아는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한일 간 사이가 멀어지면 이득을 보는 것은 북한과 중국뿐"이라고 말했다.

23일 0시로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다가오는데, 최근 정의용 실장은 "지소미아는 한일이 풀어야 할 문제로 한미동맹과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를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협력,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연결고리로 여긴다.



김정은이 '남조선에 보내는 경고'라며 신형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매번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이 어느 나라를 겨냥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발사하는가. 급기야 문재인 정부는 핵 없는 우리 군사력이 핵무장한 북한보다 앞선다는 주장을 하니 어처구니없는 노릇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한미동맹 관계가 옅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무부와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으로 총출동해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파기 결정을 번복하라'고 압박하는데도 동맹에 문제가 없다니 황당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 의사를 밝혀온 과거 발언을 상기해보면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국으로서는 엄청난 주둔비용 요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미 협상을 통해 한국이 대량으로 구매한 미국산 무기 수치를 제시했지만 미국은 한국이 대미 자동차 수출로 보는 흑자를 언급했다고 전한다.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비용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세와 무역장벽을 활용한 경제보복에, 또는 미군철수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아무튼 한국은 미군주둔비용협상 이전 지소미아부터 명쾌하게 해결되어야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미국은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30만이 넘는 미국 시민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기에 지소미아가 절대 필수조건이다.

그리고 주둔비용협상을 통해 미국에 반대급부로 받아낼 것도 요구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의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다. 만일 일본까지 핵을 보유한다면 한국은 철저히 고립되고 미래가 불투명해진다. 그래서 미국과 핵우산을 포함한 핵 확장억지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북한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국가로 발전하려면, 핵과 재래식 전쟁을 모두 포함한 확고한 한미방위조약이 급선무이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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