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양보와 타협 필요한 비핵화 협상

2019년은 북미 비핵화 협상을 통한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대로 시작됐다. 그러나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 6월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극적인 회동을 하면서 협상동력이 다시 마련됐다. 그러나 합의했던 실무회담은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을 둘러싼 북한의 반발로 계속 미뤄졌다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해임되면서 결국 10월 5일 개최됐는데 아쉽게도 다시 결렬됐다.

이후 북한은 북미회담의 데드라인을 올해 말로 통보했다. 지난달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도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고 했고, 김영철 아태평위 위원장은 “미국이 시간끌기를 하면서 이해 말을 무난히 넘겨보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했다.

이번 달 들어서도 조철수 외무성 국장이 “기회의 창은 매일 닫히고 있다”고 했다.

이에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 대표가 북한에게 12월 중 실무협상을 재개하자고 제의했고, 14일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담화는 “우리는 미국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지만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술책이라면 그러한 회담에는 흥미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2차 실무회담을 제의하자 북한은 협상 이전에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미국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제2차 실무협상의 동력은 마련됐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의미있는 합의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김영철 위원장은 19일 담화를 통해 만약 미국이 아무런 준비 없이 올해 말을 넘긴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해온 치적들에 대해 조목조목 해당한 값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했던 북한의 “새로운 길”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북한의 “새로운 길”이 과연 무엇일지에 대해 그동안 많은 추측이 있었는데, “새로운 길”에 북한의 핵실험 재개나 미사일 발사 재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올해 내에 북미간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년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면 북미관계는 2018년 이전의 위기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막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기회가 될 이번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받아들이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협상안을 만들어야 한다. 당연히 북한도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자. 지금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의 의지, 미국의 결단, 그리고 북한과 미국 모두의 양보와 타협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안태형 / 미주민주참여포럼 사무국장·국제관계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