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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가족이민 재정 보증 조건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11/21 미주판 7면 기사입력 2019/11/21 08:17

재정 보증인의 의무를 묻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가족 이민에서 재정 보증은 예전보다 더 절실한 문제로 두각되고 있다.

-재정 보증이란?
미국 이민법에서 재정 보증이란 Form I-864양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다. 즉, 법적 효과가 있는 계약으로 재정 보증인은 본인의 자산을 사용하여 이민 신청인이 영주권자가 되고 나면 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재정 보증인의 책임은 해당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획득하거나40분기(약 10년)간 일하고 소셜연금을 납부할 때까지 지속된다. 또는 사망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하고 해외로 떠나는 경우 책임은 종결된다. 그러나 이혼을 하더라도 재정 보증 책임은 계속된다.

-재정 보증인의 책임은?
보증한 영주권자가 정부 보조 혜택을 받는 경우, 혜택을 준 정부기관은 보증인에게 그 비용에 대해 상환 요청을 할 수 있다. 연대 재정 보증인 또한 같은 책임을 갖게 된다.
특별히 가족 이민에서는 다른 사람이 재정 보증을 할 의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민 스폰서가 반드시 Form I-864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 양식에 서명하고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스폰서가 재정 보증 양식을 제출하지 않고 수속을 진행할 수가 없다.
유일하게 스폰서가 재정 보증 양식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스폰서 받는 영주권 신청자가 이미 40 분기(약 10년)동안 일하고 소셜 연금을 납부한 경우이다.

-재정 보증인의 자격 조건
재정 보증인은 가구의 가계 소득이 미국 빈곤 수준의 125% 이상임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 액수는 매년 Form I-864P, HHS Poverty Guidelines에 기재되며 웹사이트 https://www.uscis.gov/i-864p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증인의 가구 숫자에는 본인, 부양 가족, 함께 사는 친척 및 후원하는 이민자가 포함된다. 만일 보증인이 미국 군인이며 후원하는 이민자가 배우자나 자녀일 경우에는 미국 빈곤 수준의 100% 이상임을 보이면 가능하다.

-재정 보증인이 자격 조건을 못 맞출 경우
가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연대 재정 보증인(Joint Sponsor)을 찾을 수 있으나 그 전에 자산으로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자산의 현금 가치를 더할수 있다. 자산을 사용할 경우 계산방법은 125% 기준에서 가계소득을 빼고 남은 차액의 5배여야 한다.
예외로 재정 보증 스폰서를 받는 신청자가 시민권자의 배우자이거나 18세미만 자녀인경우 자산의 현금 가치는 위 계산법으로 5배가 아니라 3배이면 가능하다. 스폰서를 받는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도 포함할수 있다.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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