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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치달은 '지소미아 파동 4개월'…관계 불씨 살린 '변곡점'은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9/11/22 03:03

日수출규제·韓지소미아 종료결정 이후 한미일 물밑 접촉 활발
이낙연 방일·文대통령 친서로 '대화 물꼬'…文-아베 11분 '즉석환담'
정의용·김현종 잇단 방미…문희상 '1+1+α' 제안도 막판 주목받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문재인 대통령, 지난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정부가 내놨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조건부 연기'됐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23일 0시)을 6시간 앞둔 22일 오후 6시 청와대는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지난 7월 1일 핵심소재 3종 수출규제 조치, 8월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배제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우리 정부가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하는 등 4개월 이상 한일 갈등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이날 결정을 통해 일단 시간을 벌게 된 것이다.

지소미아 결정 이후 실제 종료 시한까지 3개월간 사실상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면서 한미일 3국 간에는 물밑 협의가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이 양국 관계에서 하나의 변곡점이 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총리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지난 달 22∼24일 일본을 방문했고, 이를 계기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했다. 이때 '양국 현안이 조기해결 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가 담긴 문 대통령의 친서도 아베 총리에게 전달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1년여만에 양국 최고위 지도자인 두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대화한 것이다. 두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의 관계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 총리는 당시 방일 성과에 대해 한국 취재진에게 "그동안 비공개로, 간헐적으로 이어져 온 대화가 이제 공식화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며 일본, 미국 양측에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태국 방콕에서 회의장에서 만난 아베 총리를 자신의 옆자리로 데려와 11분간 즉석 환담을 하면서 냉랭한 양국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였다.

또 지난 15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는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일 국방장관회담(11월 17일) 등 한미일, 한일, 한미, 미일 등 3국 간 공식 채널 접촉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공식적으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 문 대통령의 핵심 외교 참모들이 미국을 방문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지난 3∼5일 일본을 찾아 한일관계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지난 5일 와세다대 특강에서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 이른바 '1+1+α(알파)'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와 청와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이들이 수용 가능한 안을 찾고, 이를 토대로 일본과의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yumi@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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