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오바마 정부의 이민정책 ::: 미주 중앙일보ㆍ중앙방송 - The Biggest Nationwide Korean-American Newspaper :::

드디어 역사적인 첫 미국 흑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오바마의 취임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역사적인 사건이 되고 있다. 특히 1920년대 겪었던 대공항과 비견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역할은 중대하다. 이 가운데 내놓은 그의 경기 부양책은 당연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이민개혁은 사실 뒷전으로 물러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바마의 경기 부양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우리 이민사회에 영향을 미칠는지 예상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 정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고용창출 정책이다. 그가 발표한 오바마노믹스 정책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최대 4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실업률의 증가는 필자도 사실 피부로 느끼고 있다. 구인광고를 낸 적이 없는데도 비서직 변호사직을 찾는다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끊임없이 들어온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늘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향후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의 향방은? 현재 미국내 최고의 유학생수를 점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의 경우 먼저 스폰서를 찾아야 한다. 영주권 시민권이 있는 미국인들과 일자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해야한다는 얘기다.

더우기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H-1B 할당량을 올릴 정책이 올 2009년에 발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전문직 취업비자의 경우 유학생들은 먼저 고용주를 찾는데서 첫관문을 통과해야 할뿐 아니라 이후 비자 할당량 안에 자신의 케이스가 당첨돼야만 하는 이중의 장애물을 통과해야 한다.

영주권 해결을 위한 취업이민의 경우를 보자. 취업이민의 첫단계는 노동허가다. 이는 먼저 구인광고를 통해 미국인에게 취업 기회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후 다각도의 구인광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를 구할 수 없기에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노동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실업률증가는 이러한 노동허가 과정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투자 이민의 경우를 보자. 고용창출을 주목적으로 만들어진 투자이민은 오바마 경기 부양책과 맞물려 미국경제를 도울 수 있는 방편으로 부각되고 있다. 오바마가 제시하는 경기 부양책에 따르면 도로 다리 항구 공항 등 사회기간산업에 향후 600억달러를 투자해서 약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이는 사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을 연상시킨다. 더우기 이러한 사회 간접시설에 투자는 당장의 근시안적 해결책을 가져오지는 못할지라도 장기적 투자 차원에서 미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의 지본유입을 통해 미국내 부동산 및 기간산업에 자본을 유치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투자이민은 이에 대한 편견으로 지금까지 과소평가 돼왔고 이로인해 영주권 시청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오바마 정권이 이에 대한 혜택을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면 현재 그가 제시한 경기부양책의 대안으로 포함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를 위해 현재 투자이민 관계자들과 변호사들이 다방면에 걸쳐 로비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오바마 경제정책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각자 개인이 처한 상황속에서 미국진출에 꿈을 차분히 준비해 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