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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V, 운전자 정보 팔아 매년 5000만불 벌었다"

[LA중앙일보] 발행 2019/11/26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9/11/25 19:49

IT매체 '바이스' 탐사고발

가주 차량등록국(DMV)이 매년 개인 신상정보 판매로만 연 5000만 달러의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인터넷매체 ‘바이스(Vice)’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가주를 비롯한 전국 DMV 사무소들은 운전자들이 면허 취득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들을 외부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이름, 실 거주지, 차량 등록 번호 등이 담겨있다.

바이스의 IT 부문담당 ‘마더보드’팀이 가주 DMV측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분 장사를 통해 벌어들인 연간 수익은 회계연도 2013~2014년 기준 4156만2735달러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매년 그 수익이 증가해 최근 2017~2018년도 기준 5204만8236달러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더보드팀이 입수한 자료에는 DMV에 신분 정보를 요청한 기업 정보가 모두 공개되지 않았지만, 데이터 브로커 ‘렉시스넥시스(LexisNexis)’나 소비자 크레딧 리포팅 기업 ‘익스페리언(Experian)’ 등 일부 업체명은 확인됐다. 이밖에도 DMV 사무소들은 개인 정보를 보험 회사, 자동차 제조업체에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가주 DMV의 마티 그린스테인 공공정보 관리자는 “개인 정보를 매우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이 DMV의 의무사항이다. 우리는 공인된 기업 및 개인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 제공업체가 개인 정보를 적절한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을 회계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개인정보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DMV의 개인정보 판매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서 파장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DMV는 더 이상 주민들의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남기는 장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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