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악관 전 법률고문 의회 증언하라"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법원, 트럼프 소송 기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 방해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도널드 맥갠(사진) 백악관 전 법률고문이 의회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5일 전ㆍ현직 고위 백악관 관료에 대해 증언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는 "미국의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충성이나 혈연으로 맺어져 왕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그런 신하가 미국 대통령에게는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하원 법사위는 지난 8월 맥갠 전 고문에게 소환장을 보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막고 증언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맥갠 전 고문은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지난 3월 제출한 44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접촉을 포함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밝혀줄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맥갠 전 고문은 특검팀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해서 뮬러 특검을 사임시키도록 했으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에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맥갠 전 고문은 뮬러 특검의 조사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악화해 지난해 10월 사임했다.

잭슨 판사는 "고위 백악관 참모진이 증언에 대해 완벽한 면책 특권이 있다는 주장은 허구로 보인다"며 "이는 법무팀이 혹독한 소송을 피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계속 내세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맥갠 전 고문에 국한됐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진행 중인 하원의 탄핵 조사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서도 전·현직 고위 관료들의 의회 증언을 막고 있다. 판결 직후 법무부가 항소 방침을 밝혀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