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새 땅값 2000조 올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40년 땅값 변화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전국 땅값이 2000조원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1979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해 땅값 변동 흐름을 산출했다.

정권별로 연평균 땅값 상승률을 계산하면 문재인 정부가 1027조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노무현 정부(625조원), 박근혜 정부(277조원),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 등이 따랐다.

정권별 땅값 상승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상승분을 제외하고 1988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 가구당 9200만원에 이르는 규모다.

국민의 70%가 토지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토지 보유자 1500만명이 2년간 1인당 1억3000만원의 불로소득을 거뒀다는 계산이다.

토지 보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했다는 국세청 통계를 적용하면 토지 보유자 상위 1%는 2년간 1인당 49억원을 가져간 셈이다. 이는 상위 1%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연간 2억6000만원·2017년도)과 비교해 9배에 이르는 수치다. 전 국민 평균 근로소득(3500만원·2017년도)보다는 70배다.

2018년 말 현재 국내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부 보유분 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이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에서 30배가량 뛰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 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실련은 공시지가에 실제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공공재인 땅의 가치가 제대로 파악돼야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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