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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유령대학' 유학생 250여명 체포

Kevin Rho
Kevin Rho

[시카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12/02 21:21

모집책들 1~2년 징역형 선고

파밍턴대학 가짜 졸업장 [트위터]

파밍턴대학 가짜 졸업장 [트위터]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시간 주에 위치한 가짜 대학에서 올 들어 250여 명의 유학생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ICE가 직접 해당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ICE는 지난 2015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파밍턴대학(University of Farmington)을 설립한 뒤 기술과 컴퓨터 공학 분야의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광고했다. "불순한 의도로"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 태생의 학생들을 유인하려는 '함정 수사'였다.

ICE는 "파밍턴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아무런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순히 비자 연장을 위해 대학을 이용했다"며 불순한 의도를 가진 학생들을 솎아내기 위한 작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내에 파밍턴대학과 유사한 가짜 대학이 다수 영업하면서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연방 검찰은 "파밍턴대학 등록자 250여 명은 학교가 단 한 과목의 수업도 진행하지 않고, 교수를 만나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불만하거나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면서 "그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미국에 온 것이 아니라 확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트로이트 프리 프레스는 "체포된 학생들은 학생 비자를 받고 입국했으나, 파밍턴대학이 '유령 대학'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 1월 문을 닫은 후 체류 신분을 상실했다"고 전했다,

대부분 인도 학생으로 확인된 250여 명의 유학생 중 80%는 자의로 모국으로 돌아갔고, 지금까지 단 1명이 이민 법원으로부터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인정받았으며 나머지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학생들의 변호인들은 "해당 대학이 연방정부 사이트에서도 합법적인 대학으로 명시되는 등 과도한 함정 단속을 실시했다"며 "미국 정부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희망을 되려 덫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2020 대선 후보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상원의원을 비롯 이민자 출신 연방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배우 앨리사 밀라노 등은 "ICE의 방법은 잔인했다"며 "고등 교육을 받고 싶어한 사람들을 속이고 포획해 추방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디트로이트 매체에 따르면 파밍턴대학 학생 모집자로 활동한 8명 중 7명은 유죄를 인정하고 1~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8번째 모집자에 대한 재판은 내년 1월 열릴 예정이다.

연방 당국의 유학생 대상 함정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6년에도 이민 당국은 뉴저지주에 가짜 대학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중국•인도 등에서 온 21명을 체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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