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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조사 넘겨받은 법사위 '탄핵감이냐' 법학자들 청문회

[LA중앙일보] 발행 2019/12/05 미주판 10면 기사입력 2019/12/04 20:0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바통을 넘겨받은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학자 4명을 불러 청문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감'인지 대한 법적 근거를 따졌다.

민주당이 부른 3명의 법학자는 탄핵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버드대 법학교수인 노아 펠드먼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현직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왜곡하려고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헌법제정자들의 우려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개인적 이득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면 우리는 더이상 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스캐롤라이나대 마이클 게르하르트 교수는 "대통령은 물론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고 비판했고 스탠퍼드대 법학교수 파멜라 칼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뇌물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화당 요청으로 출석한 조지워싱턴대 조너선 털리 교수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조사에 대해 "엉성하고 성급하다"면서 "현재 수준의 증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화당은 이날 반대의견을 자주 표명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측 증인으로 나온 법학교수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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