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국론 분열시키는 공수처 논란

지난 8월 조국 법무장관 지명 이후 지금까지 주말이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상반된 주장의 대규모 거리 집회가 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혁명에 의해 탄생했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한국이 진보와 보수로 확연히 분열돼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보수의 분노에 개의치 않고 이 또한 분열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또 “하나로 모이는 국민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최근 검찰이 정치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정권의 최고 실세를 법 앞에 세우려하는 행동 자체가 검찰 개혁이다. 현 정권의 실세를 향한 검찰의 칼날을 무력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검찰도 통제가 안 되니 더 강력한 정권의 시녀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어 법관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도 무력화시키는 행위다.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감시할 국가 기관은 현재의 검찰과 특검 그리고 특별감찰관제도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동안 검찰이 국민의 불신과 지탄을 받아온 이유는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며 검찰권을 편파적으로 악용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철저히 검찰에 독립권을 부여해 권력의 시녀로 삼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조국 일가 수사를 통해 현 정권의 부정부패가 드러나자, 검찰의 힘을 빼겠다고 공수처를 강력하게 들고 나오고 있다.



지금 국민이 대통령에게서 듣고 싶은 것은 공수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 정부의 정치 비리에 관한 것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유재수 전 부산 경제 부시장에 대한 권력 비호 때문에 국민의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 ‘백원우 별동대’에서 활동하며 울산시장 선거 첩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은 검찰수사관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 사람이 왜 극단적 선택을 했겠나. 이 모든 일이 청와대와 연결돼 있다면 더더욱 공수처법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현 정권이 그렇게 적폐청산을 주장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숱한 전 정권 실세들을 법정에 세웠다. 가장 부패하기 쉬운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 관계자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현 정부 들어 아직 공석이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서두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헌법학자들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위헌적인 법이어서 국회에서 더 이상 논의해선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왜 정부와 여당이 공수처 설치에 목을 매고 있는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 검찰권을 정치 권력에서 독립시키는 일이라면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검찰에게 여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범법자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독립권을 주면 된다.



헌법적인 근거도 없이 막강한 수사와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것도 문제다. 지금의 검찰 조직과 상설 특검 및 특별감찰관제도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구태여 위헌적인 공수처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