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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에 '추다르크' 등판…檢, 윤석열 손발 잘릴까 초긴장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12/04 21:44

추미애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에 추미애(61?사법연수원1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되면서 검찰과 법무부 주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당 대표까지 지낸 ‘힘센 장관’을 임명하면서 청와대를 향한 수사에 제동을 걸 것이란 우려가 잇따른다. 반면 2달 가까이 장관 자리가 비어있었던 법무부에서는 힘센 장관의 임명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강화될 것이라고 반색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라고 운을 떼며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이어 추 후보자는 "대통령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함께 해결해 가자는 무거운 제안으로 생각한다"며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靑 향한 檢 수사 견제 카드, 법무장관 인사권?감찰권

검찰 안팎의 가장 큰 관심사는 수사 지휘 라인 교체 가능성이다. 현재 윤석열호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수사의 정점은 청와대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인사권과 감찰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모든 카드를 동원해 윤 총장의 수사를 제어할 것이라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 집권당 대표 출신이 장관에 지명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정세균 전 국회의장(당시 산업자원부 장관) 이후 처음이다. 추 후보자는 윤석열(23기) 검찰총장보다 9기수 선배기도 하다. 지난 10월 조 전 장관이 사퇴사로 밝힌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와 부합하는 대목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종택 기자






현재 청와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말 검찰 간부급 인사 당시 대전·대구·광주고검장 등 검사장급 이상 간부직 6자리를 비워놨다. 고검장 인사가 나오면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가 줄줄이 자리가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추 후보자가 이러한 외관을 빌려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사 지휘 라인을 대거 물갈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를 위해 2월로 예정된 정기 인사를 아예 1월로 앞당겨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란 얘기도 힘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관련 수사를 벌이는 검사들의 비위를 감찰하고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위법으로 엮어 수사를 견제하려 할 것이란 추측도 제기된다. 한 간부급 검사는 “임기가 보장된 윤 총장은 건드릴 수 없더라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핵심 수사 라인을 바꿔버리면 사실상 손발을 자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측이 현실화되면 ‘산 권력’을 겨눴다가는 인사로 쓴맛을 볼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줄 것이란 우려도 잇따른다.

‘검찰개혁’ 명분으로…靑 겨냥한 검찰 수사팀 없앨까



추미애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중앙포토]






남다른 추진력으로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란 별명까지 얻었던 5선 의원 추 후보자가 장관으로 부임하면 법무부 검찰개혁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두 달 가까이 장관 자리가 비어있었던 법무부에서는 '힘센 장관'인 추 후보자의 지명이 개혁 동력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빌려 현재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수사 부서 전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른다.

앞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41곳 축소 ▶중요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단계별 장관 보고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뒤늦게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실제로 법무부가 없애겠다고 보고한 41개 직접수사부서 중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도 포함된다. 추 후보자가 이 부분 폐지를 추진할 경우 관련 수사에도 직격탄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국가 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는지 잘 살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민?김기정?윤상언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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