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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외한 이란 핵합의 서명국 회동…'합의 준수하라'(종합)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9/12/06 09:14

유럽 측이 고려해온 '분쟁조정절차' 가동 여부는 결론 못 내려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존폐 갈림길에 선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두고 핵합의 당사국들이 6일(현지시간) 이란에 핵합의 위반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로이터,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란과 유럽 등 핵합의 서명 6개국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열고 위기에 처한 핵합의 유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헬가-마리아 슈미트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 사무총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핵합의에 서명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6개국이 참석했다. 미국도 당시 핵합의에 서명했으나 지난해 5월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회의 참가국들은 이란에 핵합의 준수를 강하게 요구했다.

회의 종료 후 푸총 중국 외교부 군축 국장은 "모든 국가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하는 행동을 삼갈 필요가 있다"며 회의 참가국들이 이란에 핵합의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미하일 울리아노프 빈 주재 러시아 대표부 대사도 트위터에 "모든 어려움과 차이점에도 당사국들은 핵합의에 대한 지지와 헌신에 있어 완전한 단결을 유지했다"며 "이것이 오늘 논의에서 나온 주요 결론"이라고 적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그간 유럽 측이 이란의 핵합의 이행 축소를 구실로 고려해온 '분쟁 조정 절차'를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분쟁 조정 절차는 핵합의 서명국 가운데 한쪽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다른 쪽의 제기로 장관급 공동위원회에서 핵합의의 유효성을 논의하는 과정이다. 이 절차로도 핵합의 서명국 간 합의가 결렬되면 핵합의로 완화된 유엔, 유럽연합(EU),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복원된다.

이란 핵합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일방적 탈퇴와 대이란 제재 복원, 유럽의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이에 반발한 이란의 우라늄 농축 등 핵합의 이행 범위 축소가 이어지면서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상태다.

더욱이 빈 회동을 앞둔 지난 4일 영·프·독 유럽 3개국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 공동 서한을 보내 이란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이란이 이에 반발하면서 핵합의 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됐다.

engine@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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