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수동적 대응이 위기 키운다

북한이 올 들어 13번째 도발을 했다. 이번에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발사체 2발을 30초 간격으로 쏘아 올리면서 대남 기습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8일 오후 4시 59분경(이하 한국시간)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 일대에서 쏴 올린 발사체는 최대 고도 97km까지 치솟은 뒤, 약 38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거리라면 남한의 거의 대부분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는 정도인데 정부는 북한에 유감이란 말로 지나갔다.



미군은 사전에 김정은 동태 및 도발 사실을 인지한 듯 보인다. 핵심 정찰기 3대가 27일과 28일 연이어 2만~3만 피트 상공에서 정탐하면서 북한 지역을 샅샅이 뒤졌다고 한다. 미군이 이러한 정찰 활동 자료를 한국군에 넘겨줌으로써 한미 정보교환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한·미·일 3국 간의 공조를 재확인했다고 일본 공영 NHK가 보도했다. 그리고 일본은 곧이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통화하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하며 발사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침을 조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미국과 일본 등과 북한 도발과 관련해 조율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이 연이어 행하는 도발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유는 한국 측에 또다시 서해안에서의 국지적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경고요, 미국에 대한 협박이라는 것이 미국 언론의 평이다. CNN은 또 북한의 이번 도발이 북한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ICBM급 화성-15를 발사(2017년 11월 29일)한 지 2년이 되는 시점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북한은 당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2018년부터 한·미와의 대화에 나선 바 있다. 즉 미국이 CVID라는 ‘빅딜 원칙’을 버리고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새로운 제안을 들고 올해 12월 안에 평양으로 와 협의를 하라는 최후통첩성 도발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한국 정부를 향한 경고와 협박이다.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를 역설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조선 당국은 치졸한 말장난으로 민심을 계속 우롱할 것이 아니라 민심의 준엄한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평화란 이름으로 “DMZ 국제평화지대화에 북한이 호응할 차례”라고 언급한 지 불과 3시간여 만에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 도발로 응답한 것이다. 그런데도 평화를 외치고 굴욕을 참고 있으니 북한의 도발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세번째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개성공단도 다시 열어야 하며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남쪽 정부가 해결하라고 다그치려는 의도다. ‘지소미아’ 파기도 그렇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도 그렇다. 이미 북한은 한미동맹 방위비 인상에 대해 ‘우리가 미국의 종이냐’며 민중의 분노와 궐기를 부추기고 있다. 반미선동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북한은 전방위적으로 한국을 향한 본격 도발과 함께 미국의 군사옵션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반도는 초긴장 상태로 점점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내우외환 상태는 개선될 기미가 없다. 김정은은 도발을 계속하고 한국 정부는 유감이란 말이 전부다. 말로만 대응, 이대로 좋은가?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