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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시대는 끝났다”

[LA중앙일보] 발행 2019/12/10 경제 5면 기사입력 2019/12/09 18:37

블룸버그 “저금리 효과 적어”
통화정책 유효성 쟁점 부각
재정정책이 더 중요할 수도

중앙은행이 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나간다는 진단이 나왔다.

경제전문 매체인 블룸버그 통신은 주요국의 금리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인하 조치로 현재 마이너스나 역사적인 최저 수준이 됐지만 득보다 실이 많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뱅크오브아메리카 애널리스트들은 “양적 완화의 실패나 통화 정책의 무력화”에 주의해야 한다고 투자자들에게 경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일본을 괴롭혀온 저성장, 저물가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목격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을 동원했지만 좀처럼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투자은행 UBS그룹은 모니터링하는 중앙은행 중 3분의 2이상이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미달한 상태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에서 통화정책을 담당했던 모마 가즈오는 “중앙은행의 전쟁이 대체로 허사였다는 점을 발견하고서 사람들은 이제 좀 더 진실에 가까운 시각을 가지려 한다”면서 “통화 정책의 유효성이 앞으로 매우 제한적일 것이고 설령 있더라도 부작용에 대한 의심이 점점 더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정책의 한계는 이른바 ‘빅3’ 중앙은행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드러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예상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10~11일 열리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동결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선물 시장은 8일 현재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을 99.3%로 보고 있다.

또 12일 유럽중앙은행(ECB), 19일 일본은행(BOJ)에서도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다. 앞으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대신 재무부의 재정정책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부상하고 있다.

블룸버그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톰 올릭은 “다음 경기 불황이 오면 중앙은행이 아닌 재무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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