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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혐의는 권력남용ㆍ의회방해

[LA중앙일보] 발행 2019/12/11 미주판 10면 기사입력 2019/12/10 19:16

민주당, 탄핵소추안 공개
핵심 쟁점 뇌물죄는 빠져
내주 하원 전체 표결할듯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혐의를 적용해 탄핵소추 표결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6개 상임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원 법사위가 작성 중인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혐의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이자 민주당 대선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압박해 권한을 남용했고, 의회의 소환과 증거제출 요청 등 탄핵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쟁점이었던 '퀴드 프로 쿼(대가성)'에 따른 뇌물죄는 범죄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주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두가지 혐의로 탄핵소추안 작성을 마무리짓고 법사위 표결에 이어 다음주 하원 전체 표결을 한다는 계획이다.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트럼프 탄핵안 초안은 미국 헌법에 대통령은 반역죄와 뇌물 또는 다른 중대 범죄와 비행을 저질렀을 때 탄핵을 통해 직에서 파면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을 중대 범죄와 비행으로 인해 탄핵한다"고 밝히고 있다.

쟁점이었던 군사원조를 대가로 수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요청한 '수사 발표'에 3억9100만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집행과 백악관 정상회담이란 두개 공식 행위를 "조건으로 달았다(condition)"가 이같은 사실이 폭로될 상황에 직면하자 원조를 제공했다고만 명시했다. 대신 이런 행위로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를 훼손하고 부정 선거를 위해 외국 정상을 동원해 공직을 남용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 혐의인 의회방해는 하원의 헌법상 고유한 대통령 탄핵 권한을 무시하고 백악관ㆍ행정부에 합법적인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로버트 블레어 비서실장 보좌관, 마이클 엘리스 백악관 부법률고문 등의 의회 증언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포함했다. 이런 행동들로 하원의 권한인 대통령 탄핵권 행사를 침해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하원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초기에 검토했던 뇌물죄나 강요죄로 탄핵 소추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구체적 범죄 혐의를 적시할 경우 법률적이고 사법 판례상 논란을 부를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문제의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수사 요청에 군사원조 조건을 달지 않았고, 당사자인 젤렌스키 대통령이 "압박은 없었다"고 밝혀 범죄 혐의 구성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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