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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계연도에 이민자 체포 줄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12/12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9/12/11 17:13

전년 대비 10% 감소한 14만3000건
오바마 행정부 초기보다 오히려 줄어
당국 “지역 사법기관 협조 안한 탓”

2018~2019회계연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체포가 직전 회계연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ICE의 단속 리포트를 기반으로 로이터 통신이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2018~2019회계연도 이민자 체포는 14만3000건으로 직전 회계연도 15만9000건에 비해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범죄자 체포는 9만2108건, 비범죄자 체포는 5만991건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범죄자 체포 10만5140건, 비범죄자 체포 5만3441건에 비해 범죄자 체포가 증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회계연도별 체포 건수는 2016~2017회계연도 약 14만3000건, 2017~2018회계연도 약 15만8000건으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기인 2014~2015회계연도 11만8000건, 10만1000건에 비해서는 증가했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 초기부터 2012~2013회계연도까지 이민자 체포는 연간 23만 건을 넘었고, 2013~2014회계연도에도 18만2000건을 기록하는 등 현재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었다.

이에 로이터 통신 등 일부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과 지난 6월 대규모 서류미비자 단속을 예고한 것에 비해서는 전 행정부에 비해 이민자 체포가 급격하게 늘지는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자 추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19회계연도 범죄자 추방은 15만141명, 비범죄자 추방은 11만7117명으로 총 26만8000명이 추방됐다. 2017~2018회계연도에는 25만5000명이, 2016~2017회계연도에는 22만5000명 등이 추방돼 지속적 증가세다.

ICE는 이민자 체포 감소 원인을 ▶남부 국경의 이민자 유입 증가에 따른 인력 배분 ▶이민자보호도시(sanctuary city)의 협조 저하 등으로 설명했다. ICE 매튜 알번스 디렉터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초 멕시코 국경에 밀려드는 중남미 가족과 아동들로 ICE의 인력이 (그쪽으로) 분산됐다”며 “2000명이 넘는 직원 중 350명이 투입됐으며, 이민자들의 증가로 구금 센터나 지역오피스가 만원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민자보호도시가 이민자들을 로컬 교도소에서 잡아두지 않는 등 ICE와 협조를 하지 않아 체포 수가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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