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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연속 3개월 미만이면 벌금 면제

[LA중앙일보] 발행 2019/12/12 경제 3면 기사입력 2019/12/11 17:58

내선 시행 ‘건강보험법’ 내용
해외 체류자도 부과 안해

보험료 소득 8.24% 초과도
벌금액 성인 1명당 695불

가주 정부가 올해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법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건강보험 미가입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로 인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이나 기독의료상조회 등의 종교의료조합(HCSM) 가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하지만 UC버클리 노동연구 및 교육센터 측은 벌금 면제 대상자도 있어 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센터 측에 의하면, 일단 메디케어와 가주정부의 메디켈, 직장 건강보험 및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는 벌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센터의 헬스케어 프로그램 디렉터인 로렐 루시아 디렉터는 또 “내년 12개월 중 연속적으로 2개월 간(석달 미만) 건강보험이 없었고 남은 기간에는 있었다면 벌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꼭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일부 저소득층, 해외 체류자, 교도소 수감자 등도 벌금 면제 대상이다. 저소득 층은 과세 소득이 세금보고 요구 기준을 밑도는 경우다.

가주 정부의 내년 세금보고 소득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올해의 경우 65세 미만 독신은 1만8241달러, 65세 미만의 부부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엔 5만8535달러다.

또 건강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8.24%를 초과한 경우도 벌금 면제 대상이다.

미가입에 따른 벌금은 연간 가구 수입의 2.5% 또는 성인 1인당 695달러(미성년은 이의 절반인 347.50달러) 중 액수가 더 많은 쪽이다.

가족당 최고 2085달러까지가 벌금으로 책정될 수 있으며 내년에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2021년 세금보고 시 벌금이 부과된다. 징수 기관은 국세청(IRS)이 아닌 가주세무국(FTB)이다.

가주 정부는 2021년에 걷어들일 벌금 세수로 3억1700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가주 건강보험 미가입 처벌법은 연방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ACA)을 토대로 제정된 것이다.

특히 가주 정부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조금 대상에 중산층 23만5000명을 포함 시키고 가입 기간을 늦추는 등 혜택도 확대했다.

가주정부는 2019~20회계연도 예산 집행 및 관련 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산층에까지 정부 보조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는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보조금 수혜 대상이 대폭 늘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소득이 연방빈곤선(FPL)의 400% 이하까지만 건강보험 가입시 정부 보조금을 제공했지만, 내년부터는 401%~600% 이하까지로 보조금 지급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또한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기간도 원래 마감일인 2020년 1월 15일에서 1월 31일까지로 보름가량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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