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물 전쟁서 ‘유리해졌다’

전문 법관 “플로리다주에
손해끼친 증거 없다” 권고
대법원 수용 여부 주목

차타후치강.

조지아가 플로리다와의 ‘물 전쟁’에서 또다시 승리했다.

12일 애틀랜타 저널(AJC)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플로리다주가 조지아주의 물 사용으로 굴 양식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조지아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폴 켈리 전문 법관은 권고문에서 “조지아가 플로리다에 해를 끼쳤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증거는 조지아의 물 사용이 합리적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 “이 증거는 분배의 이익이 잠재적인 손해를 능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차타후치 강과 플린트 강은 플로리다 주가 아닌 조지아 주를 관통하고 있다. 이 두 개의 강이 합류해 아팔라치콜라 강으로 흐르기 때문에, 조지아 주가 차타후치 강과 플린트 강에서 끌어다 쓰는 물의 양이 많아지면 플로리다가 아팔라치콜라 강에서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적어지게 된다. 플로리다는 조지아의 과다한 물 사용으로 2012년 아팔라치콜라 강에 가뭄이 발생했고 그 결과 아팔라치콜라 만 지역 굴 산업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50년까지 아팔라치콜라-차타후치-플린트 강 유역에서 조지아의 물 사용량을 제한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켈리 법관의 권고안은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이 과학적인 재평가를 위해 실사단의 현장 재방문을 권고한 데 따른 결과다. 과학적 실사와 측량이 가능한 전문 법관이 사건을 재검토했다. 이제 연방 대법관들이 켈리 법관의 권고안을 인정 또는 기각할지 아니면 재심할지 결정할 차례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번 권고에 대해 “조지아의 강력한, 증거에 기초한 사건을 인정해줘 매우 감사하다”면서 “이 문제가 곧 최종 결론에 도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플로리다 환경보호부의 노아 발렌슈타인 장관은 “매우 실망했다”면서 “우리는 아팔라치콜라 강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굴 양식업자 가족들의 생존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전념하고 있으며 법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지아와 플로리다는 지난 30년간 차타후치 강과 플린트 강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을 둘러싸고 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첫 소송은 1990년 플로리다가 조지아와 미 공병대를 상대로 냈다. 조지아가 전력 생산과 애틀랜타 개발을 위해 1957년 차타후치 강에 뷰포드 댐을 만들었고 애틀랜타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물 수요가 늘자 공병대는 1989년 뷰포드댐 물을 전력 생산 대신 애틀랜타 시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굴 양식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던 플로리다가 소송을 제기, 공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배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