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 카운티, 비폭력 마약사범 대규모 사면

1월 1일 일리노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

일리노이 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을 앞두고 비폭력 마약사범 1천여 명에 대한 범죄기록 말소 조치를 한 킴 폭스 쿡 카운티 검사장(오른쪽)과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AP=연합뉴스]

일리노이주의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시행을 앞두고 시카고를 포함하는 광역자치구 쿡 카운티가 마약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을 시작했다.

11일 쿡 카운티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담은 일리노이 주의 '대마 규제 및 과세 법안' 발효에 앞서 비폭력 마약사범들의 범죄기록을 말소해주기로 하고 1012명에 대해 관할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일리노이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만 21세 이상에게 오락 목적을 포함한 마리화나의 거래와 사용을 기준량(한 번에 30g) 한도 내에서 허용한다.

킴 폭스 쿡카운티 검사장은 이번 사면에 대해 "역사를 만들었다. 일리노이주에 여태 없었던 단일 규모 최대이자 가장 평등한 조치로 사법 개혁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을 기소한 검찰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초래한 피해, 특히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집중적으로 가해진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범죄기록 말소는 잘못 전개된 '마약과의 전쟁'을 바로 잡는 중요한 일일 뿐 아니라, 전과기록이 인생에 걸림돌이 됐던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주고 우리 사회 전체에 혜택이 될 것"이라고 폭스 검사장은 강조했다.

사면 대상자들은 우편을 통해 결과를 통보받는다. 검찰은 이번 조치의 수혜 대상이 30g 이하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광역자치구 쿡 카운티의 검찰은 매년 1만9천여건, 매달 약 1500건의 범죄기록 말소 청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쿡 카운티 검찰은 지난 1월부터 마리화나 불법 소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범죄기록 말소 계획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비영리기관 '코드 포 아메리카'(Code for America)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무료로 범죄기록을 확인하고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편 일리노이주는 주 의회 차원에서 마리화나 관련 4급 이하 범죄기록을 자동 말소시키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 수혜 대상은 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연합뉴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