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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 객기로 '1만 달러' 끔찍한 고통

[LA중앙일보] 발행 2019/12/13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9/12/12 19:45

연말 연초 주의 사항
(3)음주운전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경찰 앞에서 음주 테스트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테스트를 잘 완수해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중앙포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경찰 앞에서 음주 테스트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테스트를 잘 완수해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중앙포토]

초범 8000달러ㆍ재범 1만5000달러
운전교육 등 물질ㆍ시간적 손해 '엄청'

LA 재범시 4일 동안 감옥 들어가야
OCㆍ리버사이드는 30일이나 수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있을 경우
이민국, 영주권ㆍ시민권 취득 거부


연말 송년모임이 절정이다. 멋진 차림으로 동료,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 꽃을 피운다. 맛있는 식사에 곁들여 "위하여!"를 외치며 술잔이 돌고 돈다. 오랜만의 행복감은 송년모임이 끝난 직후 엇갈린다. '이번 한번쯤이야' '난 괜찮겠지'. 술 취한 객기로 운전대를 잡는 순간, 행복은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린다. 차 뒤창 너머로 경찰차 경광등이 번쩍이고 사이렌이 울리면 끝장이다. 행복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고생길이 펼쳐진다. 찰나의 순간은 시간적.물질적 비용이 너무 크다. 음주운전의 대가를 파헤쳐 본다.

# 40대 후반 최모씨는 친구들과 송년모임에서 '소맥' 수 잔과 위스키 몇 잔을 마셨다. 애주가였던 최씨는 '이 정도면…' 하면서 친구들의 만류에도 운전대를 잡았다. 우버는 차 안 어색한 분위기가 싫었고, 집도 불과 5마일 이내여서 별일 없겠지 했다. 그런데 뒤따라온 경찰차의 경광등이 번쩍하고 사이렌이 울렸다. 경찰은 "술을 마셨느냐"고 물었고, 최씨는 "맥주 2병을 마셨다"고 했다. 경관은 최씨에게 차 밖으로 나와 '외발 들고 서있기' '숫자 거꾸로 세기' '동공 불빛 따라가기'등 음주 테스트를 했다. 술이 확 깬 최씨는 '테스트를 통과하면 안 걸릴 수 있다'는 생각에 경찰 지시에 열심히 따랐다. 하지만, 호흡기에 나타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1. 허용치 0.08을 넘겼다. 최씨는 바로 수갑이 채워져 경찰서로 연행됐다. (실제 사례를 재구성했다)

최씨는 3년 전 음주운전으로 재범인 상태였다. 구치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낸 최씨는 다음날 아침 차량 보관소(토잉업소)로 갔다. 직원은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기 때문에 30일 동안 차량이 압류된다고 했다. 하루에 50달러, 30일이면 1500달러.

택시를 불러 집으로 왔다. 아내는 난리였다. "또 음주운전! 아 정말, 못 살아." 최씨는 이후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주르륵 떠올랐다. 변호사비, 벌금, 운전학교, 보험료 인상 등등.

첫 번째 음주운전을 담당했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다. 이번엔 수임료 3500달러. 벌금은 3800달러라고 했다. 문제는 96시간(4일)을 감옥에 가야 한다고 했다.

운전학교도 가야한다. 재범의 경우, 1년 6개월 동안 참석해야 한다. 비용은 1800달러. 또, 1500달러를 들여 자가 음주측정기(IID)를 차에 설치해야 한다. 보험료도 인상된다. 보험회사에 알아보니 현재 1500달러를 내고 있었는데, 4500달러 정도로 3배 오를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 의견

▶김기준 변호사는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허용치 '0.08'에 대해 "많은 일반인들이 착각하고 있다. 음주운전 관련법은 VC 23152 (a)와 (b)로 나뉘어져 있다. (b)에서는 0.08이 한계수치이지만, (a)에서는 술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약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며 "다시 말해 0.08 이하라도 DUI로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끔 영화나 드라마 장면에서 음주운전자가 '맥주 2병 마셨다'는 말을 하며 술을 적게 마셨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체포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된다. 심지어 감기약을 먹고 운전해도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시 LA카운티에서는 최소 96시간(4일) 수감되지만, 오렌지카운티나 리버사이드, 벤투라 카운티에서는 최소 30일 수감된다"고 말했다.

특히, "중대하고 큰 부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최고 6년형, 10년 내 4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중범으로 간주해 최고 3년형에 처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보석금 10만 달러가 책정된다. 만일, 인명살상까지 간다면 2급 살인죄로 기소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는 6개월. 재범의 경우 2년이다. 하지만, 자가 음주측정기를 달고 직장 출퇴근ㆍ관련 일이나 운전학교 가는 것 등 소소한 일상사는 허용된다.

▶김스운전학교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세 가지 코스로 구분된다.

가장 낮은 단계인 3달(12주) 코스(수강료: 500달러~650달러)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0.14인 경우, 다음으로 6달(24주) 코스(수강료: 780~900달러)는 0.15~0.19%, 9달(36주)은 0.2% 이상으로 수강료는 990~1200달러다.

김응문 교장은 "재범은 1년 6개월간 참석해야 하고, 비용은 1800달러"라며 "옛날에는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요즘에는 '남성 6: 여성 4' 비율"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수강생이 70~80%까지 크게 줄었다"며 "우버의 영향이 크다. 또, 적발시 영주권ㆍ시민권 못 받는다는 인식이 한인사회에 깔려있는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김 교장에 따르면 가장 낮은 단계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0.14를 제외하고, 영주권ㆍ시민권 인터뷰에서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는 의사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물론 증명을 해도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다.

▶명성보험 박의준 대표는 "음주운전 초범일 경우, 기존 보험료에 2배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재범은 적어도 3배는 뛴다"고 했다. 특히, AAA나 파머스 등 메이저 보험회사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10년 동안은 가입을 아예 안 받는다. 초범, 재범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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