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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안 美하원 법사위 통과…본회의 표결 남아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12/13 08:26

하원 통과해도 상원 심판 거쳐야
공화당 우세 상원 부결 가능성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에서 두번째)이 13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파라과이 대통령(맨 오른쪽)과 만나고 있다.[AP=연합뉴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CNN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간 첨예한 입장차 속에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에서 찬성 23표, 반대 17표가 나와 탄핵소추안은 가결돼 하원 본회의로 넘어갔다.

법사위는 탄핵 소추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를 권력 남용과 의회방해로 요약했다. 권력 남용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때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고리로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를 조사할 것을 압박했다는 것을 뜻한다. 의회방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조사에 협조하지 않도록 지시한 행위 등을 말한다.




제럴드 내들러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윗줄 왼쪽)이 13일(현지시간)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AP=연합뉴스]





이번 탄핵소추안은 다음 주 하원 본회의 전체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현재로썬 민주당이 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탄핵이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원에선 부결 확률이 높다. 상원의 경우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 의석이기 때문이다.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탄핵안이 의결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밤 폭스뉴스에 출연해 “대통령이 직에서 쫓겨날 가능성은 0%다”라며 상원에서 공화당의 이탈자가 없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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