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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탄핵 '세 번째 대통령'되나

[LA중앙일보] 발행 2019/12/14 미주판 8면 기사입력 2019/12/13 17:39

트럼프 탄핵안 법사위 통과
다음주 하원 전체회의 표결

하원 법사위원회가 13일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CNN방송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간 첨예한 입장차 속에 표결을 실시해 찬성 23표, 반대 17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법사위는 탄핵소추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를 권력 남용과 의회방해로 요약했다. 권력 남용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때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고리로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를 조사할 것을 압박했다는 것을 뜻한다. 의회방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조사에 협조하지 않도록 지시한 행위 등을 말한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다음 주 하원 본회의 전체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을 인용해 하원이 오는 18일 탄핵 토론을 진행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의회의 탄핵 표결을 당하는 세 번째 대통령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돼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4년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하원이 표결하기 직전 사임했다.

탄핵소추안의 하원 통과는 대통령의 행정특권을 내세워 무소불위로 대통령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규탄하는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밤 폭스뉴스에 출연해 "대통령이 직에서 쫓겨날 가능성은 0%"라며 상원에서 공화당의 이탈자가 없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탄핵안이 의결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상원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으로 과반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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