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휴전…'완전 합의'까지 곳곳 뇌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관세장벽' 일부 완화
중국, 농산물 구매 확대
민감한 쟁점은 2단계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휴전 모드’로 들어섰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의 무역갈등으로 전방위 충격을 받았던 글로벌 경제에도 다소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관계기사 본국지

미·중은 13일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중앙경제 13일자 1면> 합의 사실 자체엔 한목소리를 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미묘하게 엇갈린 기류가 감지됐다. 일시적인 휴전에 들어갔을 뿐 완전한 종전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구체적인 성과가 필요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경기둔화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무역갈등 해소가 시급한 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이 제한적인 범위의 예비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CNBC 방송은 “합의 내용의 디테일은 애매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존 관세 하향조정 ‘물꼬’

합의의 핵심은 대중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15일부터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5~25%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미국이 15일 관세 부과 계획을 접기로 함에 따라 일단 ‘관세 전쟁’이 모든 분야로 확대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부담을 가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된 것이다.

기존 관세도 일부 하향조정된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 2500억 달러어치에 25%, 1200억 달러어치에 15%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이 가운데 25% 관세가 유지되고, 15% 관세는 7.5%로 인하된다. 기존 관세들이 상당 부분 유지되는 것이어서 시장의 눈높이엔 크게 못 미치지만, 일단 기존 관세를 하향조정하는 물꼬를 텄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에서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농산물, 금융서비스, 통화·환율 등에서 중국의 경제·무역구조를 개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중국 관계 부처도 심야 기자회견에서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식품 및 농산물, 금융 서비스, 환율 및 투명성, 무역 확대, 쌍방의 (합의 이행) 평가 및 분쟁 해결 등이 합의문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2단계 협상 ‘온도차’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미·중의 입장은 곳곳에서 엇갈린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가 초점을 맞췄던 ‘미국산 농산물’과 관련, 중국 측은 수치 언급을 꺼리는 표정이다.

중국 측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을뿐 세부적인 구매계획에 대해선 “추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측은 목표치인 ‘500억 달러’를 넘겼다는 입장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취재진에게 기존보다 향후 2년에 걸쳐 32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 시작되기 전인 2017년에 중국이 2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했는데, 이에 더해 중국이 연간 160억 달러씩, 향후 2년간 총 320억 달러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를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는 500억 달러를 훌쩍 넘기게 된다. 무엇보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대목은 ‘2단계 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이것은 모두를 위한 멋진(amazing) 합의”라며 “우리는 2020년 선거를 기다리기보다 즉각 2단계 무역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중국 측은 1단계 합의문의 이행 상황을 지켜본 뒤 2단계 협상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