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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원 탄핵 표결…반란표 나올까 '촉각'

[LA중앙일보] 발행 2019/12/18 미주판 8면 기사입력 2019/12/17 19:40

향후 일정은…

하원은 오늘(18일) 본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 9월 24일 탄핵 조사에 착수해 지난 13일 법사위에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해 각각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본회의로 넘겨놓은 상태다.

권력 남용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때 4억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고리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의회 방해는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관료들에게 조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지시한 행위 때문에 적용됐다.

본회의에서는 두 혐의에 대한 표결이 각각 진행되며, 하나라도 통과되면 상원의 탄핵심판 대상이 된다.

탄핵소추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과반 찬성(216명)이 필요한데 현재 4석의 공석을 제외한 하원 의석수는 431석이고 민주당이 233석으로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다. 트럼프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에 기반한 일부 중도파의 이탈 가능성이 있지만 탄핵소추안 통과에는 별 이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상원 심판 절차는 의회의 크리스마스 휴회가 끝나는 1월 초부터 본격화하고 상원 공화당은 가능한 빨리 심판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상원의 탄핵 심판은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주재하며 법원의 형사 재판과 비교하면 하원이 검사, 상원이 배심원 역할을 맡는다. 하원은 탄핵 조사를 이끈 정보위와 법사위 위원 중심으로 탄핵소추위원단을 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변호팀을 꾸려 대응한다.

현재 양당이 증인 소환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데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1월 6일부터 126시간 동안 심리를 진행하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 4명을 새로운 증인으로 부를 것을 제안했지만 공화당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원 심리가 끝나면 표결을 한다. 상원은 3분의2 이상(67명) 찬성이 있어야 탄핵안이 통과되는데 현재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으로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배심원이 편견 드러내면 자격 박탈"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상원 공화당에 일침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사진) 연방대법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재판을 앞두고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일침을 놨다.

17일 CNN방송에 따르면 긴즈버그 대법관은 전날 저녁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 탄핵재판을 하는 상원의원들이 공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가 있고 배심원이 편견을 드러내면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탄핵 심판과 관련 백악관과 완전히 협력하겠다고 공언했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공정한 배심원인 척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탄핵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상원에서 탄핵재판이 시작되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의장이 되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해 사법부가 특정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보인다.

한편, 역사학자와 법학자 등 700여명은 16일 공개서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개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에 대한 분명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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