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달러 구제금융안 가정경제 영향은 ::: 미주 중앙일보ㆍ중앙방송 - The Biggest Nationwide Korean-American Newspaper :::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지난 10일 재무부가 2조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안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한인 사회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통과된 금융 구제안에 따르면 주택차압을 막고 자동차·학자금 융자에 숨통을 터주는 한편 스몰비즈니스 업체에 대출을 더 늘려주는 등 연방 정부가 금융권 안정화를 위해 최대 2조 달러를 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공황 될 것 경기침체로 막은 조치"=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11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구제 금융책은 경기가 대공황 사태로 번지는 것을 나쁜 경기침체 선에서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손 교수는 이어 "연방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모기지 금리를 더욱 낮춰 재융자 혜택을 확대하고 주택 구매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은행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점차 높아지고 자동차와 주택 구매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정부가 돈이 돌 수 있는 발판을 계속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성공해야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한 2년 내 400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또 "다음 주께 발 경기부양안에 대한 세부적인 브리핑이 발표되고 곧 시행되면 금융시장이 기대를 해서 행동을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올 4분기부터 긍정적 효과 기대= 메트로시티은행(이사장 백낙영)의 김화생 부행장은 "구제 금융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행정부로 넘어가서 조지아주로 얼마나 자금이 분할될 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하지만 미국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멈추고 국내총생산이 오르는 것 자체가 한인 경제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며 "올해 4분기부터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부행장은 "시중에 돈이 돌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지갑을 열 수 있는데 까지 상황이 가야 한다"며 "이번 구제안으로 정부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거둬들이고 정상화 시켜 대출이 원활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매월 수 십 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데 이는 무서운 속도"라며 "실업자 양산을 막는 것도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준희 새한은행 조지아주 사무소장은 "현재는 은행들이 너무 얼어 있는 상태로 구제 금융을 받은 은행들조차 선뜻 대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와 함께 치솟는 실업률을 잡는 게 우선책"이라고 말했다.

▷재융자 문턱 낮아질까= 모기지 대출 관계자들도 이번 구제 금융안이 시행된다면 주택차압 문제가 완화되고 주택 시장에 활기가 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둘루스에 사무실을 둔 모기지 대출회사 '저스트 모기지'의 정경필 융자 컨설턴트는 "이번 구제 금융안에는 주택 시장과 2차 금융 시장 회복에 대한 내용이 여러 차례 강조됐다"며 "현 시점에서 주택 시장을 위한 해결책이 없다면 백약이 무효한 거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모기지 금리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주택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재융자 혜택을 지원자의 절반 정도는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2차 금융시장에 자금이 풀리기 시작하고 모기지 대출 심사 기준이 현황에 맞게 다시 조정된다면 일반인들에게도 직접적인 혜텍이 금방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구제안에 따르면 주택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모기지 부담을 줄이고, 모기지 대출을 완화하기 위한 가이드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500억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또 소비자들과 중소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기간 자산담보부증권 대출창구(TALF)'의 지원규모를 종전 2000억달러에서 1조달러까지 대폭 확대하게 된다.
또 자동차와 학자금, 신용카드 등을 담보로 한 AAA등급의 채권을 매입, 자금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해 소비자금융을 지원하게 되며 신규대출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된다.

자영업자의 대출 활성화를 위해 스몰비즈니스(SBA) 대출의 보증한도를 현행 75%에서 최고 90%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재무부와 SBA 측은 앞으로 7일 이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선 '금융안정신탁 (FST)'과 '민-관 투자펀드 (PPIF)'가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된다. FST에는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종합 강도테스트(Comprehensive Stress Test)'를 실시하며, 재무상태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기존의 자본금 지원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PPIF는 은행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재무부 등 정부기관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된다.

이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