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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할 때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방법 [ASK미국 상법, 부동산법 - 이원석 변호사]

[LA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12/20 15:00

이원석 변호사

▶문= 파트너십으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파트너끼리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답=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 중에는 한 주주가 모든 회사의 소유권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두, 세 분이 같이 투자를 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주식을 나누어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식회사를 한 분이 아닌 여러분이 같이 소유하고 있을 때, 주주 간에 어떤 사전의 합의가 없다고 한다면 주주끼리의 분쟁이 자주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주주는 매일 8 시간씩일을 하는데, 다른 주주는 일주일에 한번 잠깐 사무실에 나오고 같은 수익금을 가져간다든지, 주주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주주의 허락 없이 소유한 주식을 생소한 사람에게 판다든지, 또는 주주 중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식구들이 회사를 강제로 팔겠다고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식회사를 세운 후, 주주들끼리의 합의서를 꼭 준비하셔서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합의서를 통해 각 주주들의 책임과 의무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가 있다는 것, 주주 중 한 분이 본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싶다면 일단 다른 주주들에게 양도를 원하는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먼저 있음으로 해서 엉뚱한 새로운 주주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도 있으며, 주주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그분의 식구가 재정적으로 돈이 필요할 경우, 회사 지분이나, 회사를 매매하지 않고 회사에서 각 주주 이름의 생명 보험을 통해서 식구들에게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남은 주주들이 회사를 그대로 갖고 전과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주들의 합의서를 통해서 미리 회사의 값어치를 산출하는 방법을 정해놓음으로써 나중에 회사의 값어치를 두고 주식을 주주 간에 매매를 할 때 주주 간의 분쟁을 사전에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주 간의 분쟁은 개인감정으로 사소한 일로 싸움이 시작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소송 비용을 지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주주끼리의 합의서를 준비하심으로 분쟁의 요소를 없앨 수 있단 것을 인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의: (714) 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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