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위기의 민주주의

현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체제인 민주공화정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치나 정책이 이뤄지는 이상적인 제도이다. 하지만 여러 실례들이 보여주듯이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변용되기도 하고 국민의 역량에 의해 바로잡혀 유지되기도 한다.

민주공화정이 바르게 실현되려면 자유와 평등이 구현돼야 한다. 이중 하나라도 미흡할 때 본래의 의미에서 후퇴하게 된다. 이는 국민들의 집권층에 대한 불만, 불신, 저항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국의 정치체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도입했으나 정권의 필요에따라 변용되어 왔다. 일제치하와 6.25전쟁으로 세계 최하위로 낙후됐던 경제와 사회 기반시설을 일으켜 지금의 세계 10위대 경제강국이 되는 과정에서 현실 상황에 따른 변용된 정책은 불가피했다. 하지만 그 근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미국 헌법을 보면 처음 제정된 조항은 그대로 두고 이를 근간으로 필요한 사안을 수정 헌법으로 추가해 일관되게 건국 이념을 계승한다.

그러나 한국에선 정권의 편의에 따라 헌법이나 제도를 수시로 개정하고 바꾸니, 애초의 한국 정신이나 가치는 정파의 이익에 편승하는 변수로 전락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인사들이나 정책은 적폐로 척결 대상이니 국가의 정체성이나 정책의 연속성이 단절되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막는다. 또한 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실정을 눈가림하려 포퓰리즘의 선심정책으로 국민을 우민화하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국력은 정체되고 국민의 고통은 가중된다. 국민들이 태극기, 촛불을 들고 나서는 광장 민주주의로 회귀하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한국의 대의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윤천모 / 풀러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