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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눈길 끈 교육 기사…명문대 입시 비리로 대학 공신력 실추

[LA중앙일보] 발행 2019/12/30 교육 27면 기사입력 2019/12/28 18:22

낮은 학업성취도로 교육 시스템 위기

올 한해 미국은 주요 명문대와 유명인들이 연루된 대입 스캔들 뉴스로 시끄러웠다. 기소된 부모들만 30여 명이 넘어가면서 스캔들 기사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지했던 차터스쿨 시스템이 방문한 재정 운영과 불법 및 편법 재정 운영으로 인해 기소되거나 문을 닫는 케이스가 이어지면서 차터 스쿨의 미래도 흔들리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올해 가장 눈길을 끌었던 교육 기사들과 전망을 소개했다.

◇실망스러운 학업성취도
미전역의 4학년과 8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학업성취도평가(NAEP)에서 전체 학생의 3분의 1만이 영어를 능숙하게 읽고 수학 문제를 푸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동안 연방정부가 추진했던 교육 시스템이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도 미국의 15세 학생들의 수학과 영어 실력이 정체돼 있었다.

무엇보다 이 두 시험을 통해 드러난 것은 성적이 낮은 학생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의 학업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그동안 연방정부는 학생들의 읽기 및 수학 실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 과정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공통교과과정(Common Core Standards)’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번 평가 결과로 공통교과과정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연방정부 차원의 교육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엘리트 대학들의 대입 시스템 위기
올해 가장 폭발적인 눈길을 끈 기사는 바로 유명 TV 스타와 할리우드 배우, 기업체 대표 등 50여 명이 연루된 대입 비리 사건이다.

연방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스탠퍼드, 예일, USC, UCLA와 같은 명문대 운동부 코치들은 거액의 뇌물을 받고 유명인사 자녀를 체육 특기생으로 부정하게 입학시켜왔다.

이들은 가주에서 대입 컨설턴트로 활동한 릭 싱어가 연결한 학부모 자녀의 운동 기록을 조작하거나 대입시험 성적을 위조해 입학시켰다.

기소장에 따르면 2011년부터 최근까지 8년간 학부모와 입시 브로커, 대학 코치, 대입시험 관리자 사이에 오간 뇌물 규모는 무려 25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미국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입시 비리 사건이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소된 학부모들은 30명이 넘으며, 대학코치도 9명에 달한다.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수감됐다 풀려난 학부모 중에는 ABC 방송 인기드라마 ‘위기의 주부들’에 출연한 TV 스타 펠리시티 허프먼과 시트콤 ‘풀하우스’에 나온 배우 로리러프린이 있다.

이번 사건이 드러난 후 캘리포니아 주립대인 UC는 인종간 학력차를 일으킨다며 대입 심사 항목에서 SAT와 ACT 시험 점수 제출을 제외하라는 학생들의 집단소송을 당한 상태다.

반면 하버드대 입학 과정에서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한다고 제기된 소송은 다인종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하버드의 정책을 인정받으면서 패소했다.

하버드에 소송을 제기했던 비영리단체인 ‘스튜던트포페어어드미션(SFFA)’은 재판 결과에 반발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라 결과에 상관없이 이 소송은 연방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고등교육 신뢰감 하락
4년제 대학 학위는 취업 시장에서 여전히 가치가 있지만, 대입 과정과 높은 등록금 비용에 대한 비난이 증가하고 학비 융자금 빚만 지고 대학을 중퇴하기 시작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대학의 가치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워싱턴DC에 있는 퓨 리서치센터의 조사 결과 공화당과 공화당 지지층의 59%는 대학이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보수주의자 중 대다수는 교수들이 학생들의 취업에 필요한 준비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견해를 수업 시간에 반영시키면서 사회에서 일할 노동력을 키울 대학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들의 경우 모든 사람에게 주립대 학비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아니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제한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에 대해 더 관심이 있을 뿐이다.

뉴욕타임스는 2020년 대통령 선거전이 앞당겨짐에 따라 대학 등록금에 대한 논쟁은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차터스쿨 지지에서 물러난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 지지자들과 정치인들은 정부의 예산 지원은 받지만, 운영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비영리 차터스쿨을 지지했다. 차터스쿨을 통해 저소득층 흑인과 라틴계 자녀들에게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실제로 뉴욕과 보스턴과 같은 대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터스쿨은 뛰어난 학업성취도를 보여주었다. 현재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터스쿨은 미국 공립학교 학생들의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노조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편법이나 불법으로 운영하는 차터스쿨이 잇따라 발각되면서 차터스쿨 시스템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민주당의 두 유력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차터스쿨의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트 부티지지 시장의 경우 차터스쿨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만큼 반대로 돌아선 상태다.

이 때문에 차터스쿨을 교육 대안으로 믿고 있는 저소득층 및 소수계 학부모들의 우려는 선거 결과에 따라 커질 전망이다.

◇계속되는 학교 분리(School Segregation) 정책
지난 6월, 민주당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지적된 학교 분리를 완화하기 위한 연방 버스 운행 조치로 다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 분리 정책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학생들과 부유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를 배치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정치인들이 추진해왔지만, 학부모들의 반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 예로 뉴욕시 빌 드 블라지오 시장은 흑인 학생과 라틴계 학생들을 엘리트 공립 고등학교에 더 많이 입학시키기 위해 새로운 입학 규정을 추진했지만,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실패했다. 볼티모어에서도 부유한 지역의 학교와 저소득층 지역의 학생들을 함께 배치하려던 계획이 중단됐다.

반면 가주의 경우 하비에 베세라 검찰총장은 주법에서 보장된 아동 교육 권리법에 따라 일부 교외 지역의 교육구에 적용돼 온 인종차별적인 학교 배정 규정을 폐지하고 소득수준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학생들을 지역 학교에 배치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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