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새해, 희망의 정치를 기대한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지만 한국을 보며 맞는 새해는 희망과 설렘보다는 불안이 가득하다.

북한이 ‘국가의 전략적 지위 강화’라는 주요의제를 갖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었다. 북한이 말하는 전략적 지위는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대내외에 과시할 때 썼던 표현으로 한반도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기에 충분하다. 북한이 도발의 길을 택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믿지만 한미 양국을 바라보면 위태롭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안보 동맹보다는 한·중·러 관계를 더 중시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3일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8월 공화당 전당대회를 거쳐 11월까지 재선을 위해 질주할 것이다. 북한이 이것을 빌미로 오판해 군사도발을 일으킨다면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걸림돌이 북한 핵인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외교 성과로 ICBM 및 핵실험 중단을 내세워 왔는데 북한이 이들 실험을 재개한다면 외교적 위기를 감수하고라도 '화염과 분노'가 폭발할지 모르기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불안하다.

경제도 불안하기 마찬가지다. 이 정부 출범 이후엔 외환위기 같은 돌발 사태가 없었는데도 경제가 계속 내리막이다. 현 정부가 반기업과 반시장 정책들로 기업의욕은 물론 경제 활력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함에도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으니 문제다.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과 안전 규제들을 추가하면서 기업 대표이사가 되는 순간 2200여개 형사처벌 법규 대상이 된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기업을 하지 말라는 것밖에 더 있겠는가. 거기에 강성 노조가 기업경영에 참여하려고 하니 많은 기업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기거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불안하다. 오죽했으면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이 신년인사에서 “새로운 기회는 우선적으로 수용하는 기조로 법을 바꾸고, 법이 어렵다면 시행령과 시행 규칙 수준에서라도 일을 벌일 수 있게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겠는가.

정치도 문제다. 민주당과 군소 정당 등 범여권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끝내 헌법에 존재 근거가 없는 공수처법을 처리했다. 공수처장 및 구성원 인선의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할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돼 있음에도 범여당은 이를 외면했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고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임에도 군소 정당들이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연동형제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바꿨다. 국가의 중차대한 법을 입법부의 숙고도 논의도 없이 범여권이 앞장서 처리했다. 스스로 사법개혁의 대의와 순수성을 저버렸다. 또한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검사를 임명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20년 한반도는 북한 문제, 경제 정책, 보수·진보 갈등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위기의 시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올 한해 희망의 정치를 기대해 본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