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승자독식 사회의 폐단

인류가 오랫동안 꿈꾸어 왔던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이상적인 사회인 유토피아는 부처도 예수도 무함마드도 이루지 못했다. 이를 정치적으로 실현하려던 공산주의도 시행착오 끝에 실패로 끝났다.

현재로서는 자유경제 체제 하의 자본주의가 대안이다. 미국은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굳게 믿고 이를 실천해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이 됐다.

그러나 자유경제 체제 하의 무한경쟁으로 인한 승자독식과 부의 편재 때문에 대다수 미국인들은 행복하지 않다. 지난 2011년 99%의 빈곤층과 1%의 부유층에 분노한 국민이 월가 점령 운동을 일으켰지만 아직도 모순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승자독식이란 서양의 포커판에서 유래한 것으로 ‘승자독식(Winner Takes It All)’이란 노래도 있다. 살벌한 도박판에서는 1등과 2등이 판돈을 적당히 나누어 갖는 게 아니라 1등이 혼자 먹는다.

테니스 대회인 윔블던오픈은 참가자 성적에 따라 상금을 나누어 준다. 가장 상금이 많은 윔블던오픈은 우승 35억원, 준우승 17억6000만원, 본선 진출 6000만원 등 총상금이 557억이 되는 천문학적 숫자다.

그런데 운이 많이 따르는 골프와는 달리 테니스에서는 기량이 우수한 선수의 우승 확률이 높아 독식 현상이 심하다. 총상금 557억원을 좀 더 공평하게 참가 선수들에게 나누어 주어 부의 편재를 막으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미국 대기업의 CEO들도 마찬가지다. 물론 경영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평직원 연봉이 수만 달러일 때 대표라고 수백만 달러를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

인간의 능력이 다 거기서 거기인데 100배씩이나 차이를 둔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분배를 공평하게 함으로써 지나친 경쟁과 불평 불만을 줄이면 사회는 그만큼 더 건전해 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경제발전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지만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문제는 경제발전에 있는 게 아니고 불공평한 분배 즉 승자독식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진보학자 로버트 라이시도 문제는 경제가 아니고 불평등이라고 누차 지적했다.

더 나아가서 승자나 부유층이 그렇지 못한 빈곤층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부의 일정 부분을 자선이나 기타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토록 유도하고, 정부는 고소득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해 부의 편재를 막아야 한다. 하지만 부유층인 트럼프 같은 위정자들이나 대부분의 부자들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안타까운 일이다. 승자독식을 버리고 공평분배로 가야 건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


김영훈 /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