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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에 무료 의료혜택…시애틀 '어글리 코리안' 논란

[시애틀 중앙일보] 발행 2009/02/19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09/02/19 13:11

본국 상류층 인사들 무료 출산 혜택
저 소득자 위한 메디케이드 허점 악용

본국의 상류층 인사들이 시애틀에서 원정 출산을 할뿐만 아니라 미국 메디케이드 허점을 악용해 무료 출산 혜택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글리 코리안'으로 비난 받고 있다.

벨뷰 O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한인 K씨는 "지난번 한국 언론에서 한국에 나와 의료 혜택을 받는 재외 교포들을 '어글리 재외교포'라고 비난했지만 미국에도 이 반대의 '어글리 코리안'들을 자주 본다"며 본보에 진정했다.

K씨에 따르면 한국의 교수, 검사 부인 등 상류층 여성들이 이 병원에서 미국의 보건복지국 (DSHS)이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메디케이드를 이용해 무료 출산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K씨는 "이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에게만 주는 것인데 차림새도 고급인 본국 상류인사 들이 거짓말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비양심적인 일로서 같은 한인으로서 창피하고 분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이 병원에는 한국 의사가 있어서 그런지 본국에서 방문, 연수 온 상류층 여성들이 남편도 없이 혼자 출산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고 개탄했다. 특히 "경제가 세계수준이라는 한국 지도층이 이같은 비양심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은 반성해야 한다"며 언론이 계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교포들은 일해서 세금 내고도 혜택을 못 받는 반면 한국 상류층 인사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세금이 낭비되고 꼭 필요한 저소득 사람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이에대해 한인 복지 상담소장인 전윤근 목사는 "미국 메디케이드의 Maternity 프로그램은 보험 없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것인데 외국 유학생, 연수자,주재원은 물론 소시얼 시큐리티 없는 방문자, 불법 체류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1만5000-2만불 출산비가 무료일 뿐만 아니라 산모는 3개월, 어린이는 1년까지 풀 카버가 되는 등 혜택이 좋아 한국 사람들도 혜택 을 많이 받고 있는 줄 안다"고 말했다. 또 이 수혜 조건은 워싱턴주 거주자여야 하고 특히 수입이 1인 640불, 가족 1000불이하의 저소득층 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윤근 소장은 "미국으로 연수 온 한국인, 방문자들은 부유층 이어도 미국에 직장이 없어 소득이 없고, 현찰을 가져와 은행 잔고도 적으며 특히 한국에 재산이 있어도 미국에서 조회할 수 없는 허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국에 재산이 없다고 거짓말하면 그대로 통과 된다" 며 법적인 문제 이전에 양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원정 출산으로 아이가 시민권을 받고 무료 출산 혜택도 받을 수 있는 1석2조가 되기 때문에 이 제도의 허점을 잘 아는 한국인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비양심적인 한국인들이 늘어나면 지난번 원정출산 금지 법이 연방의회에 추진된 것처럼 앞으론 규제가 심하고 세금 부담이 커져 결국 교포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우려했다. 전소장은 한국인에 대한 미국 무비자 입국 실시 후 이 같은 문의가 예전보다 늘어 월 2,3 건씩 오고 있다고 한다.

한편 시애틀 총영사관은 지난 2007년말 한국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어글리 코리안' 불식에 대한 교포사회의 동참을 부탁했었다.

당시 영사관은 벨뷰 40대 한인 남성이 아동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으며 본국의 사회지도자급 인사가 캐나다를 통해 밀입국을 하다 체포된 사례도 있다고 밝히고 "체류국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소수의 여행객으로 인해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본국 정부는 이러한 '어글리 코리안'에 대해 여권발급 및 재발급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원정 출산이나 무료 혜택 악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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