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이란 사태와 한반도 위기

우려했던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었고, 2020년 새해부터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격이 첫 뉴스로 나왔다. 지난달 31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미군의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공습에 항의하는 이라크 내 친이란 시위대가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을 공격했다. 그러자 곧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같은 날 "피해나 인명 손실에 대해 매우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대통령의 지시로, 미군은 이라크 바그다드를 공습해 이란 쿠드스군 지도자 거셈 솔레이마니를 저격했다. 미군의 공습은 바그다드 공항 근처의 이란 쿠드스 군사령부를 정확하게 타격했으며 이날 공습으로 이와 연계된 사람들이 함께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즉 이라크의 미국 대사관 공격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이 사실로 확인돼 미국은 자국 대사관 공격을 주도한 적의 수장을 정밀한 타격으로 제거하는 참수 작전의 결과를 보여 주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미국에 예고한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은 조용히 가버렸다. 어쩌면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 김정일의 생일인 2월16일 무렵에 도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미국 국방부가 관측하고 있다. 이제 ‘성탄 선물’이 ‘새해 선물’로 바뀌고 최근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와 관련해 이달 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평소 “핵무기는 피눈물 삼키며 마련한 김일성 조선의 새 국력이며 핵 보유국으로 전변시킨 것은 만대에 불변한 업적”이라며 조상 때부터 찬양해 왔다. 그리고 “역적패당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남한에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말라며 도발적인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김정은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더욱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다며 핵무기를 개발했고,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을 강요하고 있다. 말하자면 북한 주민들에게 핵과 민생을 교환했다는 것인데 핵무기를 과시하면서 선대의 비핵화가 유훈인 것처럼 세상을 헷갈리게 만든 북한이 국제사회를 속이고 수십년 개발한 핵무기를 없앤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세계 언론의 평이다.

북한이 도발을 일삼거나 호전적으로 나올 때는 도발을 단념시키는 강력한 안보가 효과적인 것은 두말 할 나위 없다. 튼튼한 안보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도 핵심적인 수단이다. 이는 북한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고 도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한 우리의 변화 요구를 순순히 수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 통일의 여명이 밝았을 때, 동독군이 무력 저항을 시도했다면 ‘서독체제’로 통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졌을지 의문이다. 21만 명의 동독군이 저항을 포기한 것은 무엇보다도 서독의 압도적인 안보태세 때문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최악으로 약화되면 월남처럼 공산주의 ‘적화통일’뿐이다. 안보와 통일은 마차의 두 수레바퀴와 같다. 튼튼한 안보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초석이다. 미국의 시선이 중동에 집중된 시기를 북한이 미국에 도발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군사 평론가의 분석이다. 물론 미국의 이번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작용할 것이란 해석도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군사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됐다. 이번 사태를 본 김정은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안보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