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수당 VA 의회 개원

첫술에 배부르기 힘들 듯

버지니아 주의회

버지니아 의회가 민주당 지지자들의 기대 속에 문을 열었으나 당파성 짙은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바바라 파볼라 상원의원(민주,알링턴-페어팩스-라우던)은 연방헌법의 남녀평등조항 삽입을 위한 주의회 동의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버지니아 다수당 시대의 포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버지니아 주의회가 이 법안에 동의하면 연방의회의 헌법 수정 표결을 위한 주정부 동의 정족수를 채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랄프 노덤 주지사와 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는 총기 규제 법안은 분명한 한계가 뒤따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챕 피터슨 상원의원(민주, 페어팩스)은 “총기규제법안 90여개 중 반자동소총 등 살상용 무기 판매 금지법안과 매달 성인 1인당 권총 1정 이내 구입허용 법안 정도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 개인의 총기소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법안은 통과가능성이 극히 낮다.
현재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등 90여개 지역정부가 총기규제법안 시행을 위한 예산 집행을 거부하기로 의결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전면전을 불사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요법안 의결권을 지니고 있는 상원의회의 경우 민주당이 21대19로 박빙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온건파가 반대하는 총기규제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민주당은 경제적으로 구입가능 혹은 렌트가능한 주택 지원을 위한 보조금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싱글하우스 폐지법안까지 성사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노덤 주지사가 최근들어 강조하는 사법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성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노덤 주지사는 마리화나 소량 소지 혐의에 대한 민사범칙금 처벌로 감경하고 중범죄 기소대상 절도죄를 500달러 절도에서 1000달러 이상 절도로 개정하고 운전면허 정지 해당사유를 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외로 최저임금인상법안과 카지노허용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버지니아는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최저시급이 7.25달러로 묶여 있으나 메릴랜드와 워싱턴D.C. 등 인접 지역 최저시급이 순차적으로 15달러로 인상되는 만큼, 고용주의 임금경쟁력이 현격하게 떨어져 우수한 인재를 뺏길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버지니아의 최대 강점 중의 하나인 기업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는 상당히 줄어들어 있다.

또한 버지니아 남부의 인디언 보호구역 카지노 허용에 이어 일부 낙후 지역에 대한 카지노 허용 특례법안이 성사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 학비 법안과 메디케이드 확대 법안, 운전중 셀폰사용 전면금지 법안 등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버지니아 의회는 오는 17일 법안 상정을 마감하고 2월11일까지 상하원이 예산안을 제외한 각자의 법안을, 2월26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양원을 통과한 유사법안의 경우 3월 7일까지 양원의 합의조정과 표결 과정을 통해 법안으로 확정하고 9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한다.

주지사는 4월6일까지 법안 거부권 등의 의사를 밝힌 후, 4월22일 임시의회가 자동 소집해 주지사 거부권과 잔여 법안을 처리하고 별다른 단서조항이 없는 한 7월1일부터 법률 효력이 발생한다.


김옥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