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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2020년 미국 이민 정책

옥유진 / 이민·특허 전문변호사
옥유진 / 이민·특허 전문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20/01/13 경제 10면 기사입력 2020/01/11 19:55

이민 수수료 오르고 심사 더 까다로워져
연말 시민권 시험도 '미국 역사' 더 강화

미국은 세계 각지에서 온 이민자로 구성된 나라다. 이민의 국가로 이민정책은 국가 기초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다. 2018년 외국 태생으로서 미국 거주자는 약 4600만 명이었다. 미국 인구 7명 가운데 1명인 14%가 외국 출생이다.

미국 상위 35개 대기업을 조사하면 무려 57%가 이민자들에 의해 창업됐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시리아 출신의 아들이고,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은 러시아계 미국인이다. ‘혁신의 아이콘’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이민자다.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다양하게 이민 대문에 빗장을 걸고 이민 억제 정책들이 지속하지만 저변에는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다.

2020년도에는 이민정책의 다양한 변화들이 있다. 이민 수수료 대폭 인상, 단기 취업 비자(H-1B) 사전 등록제 도입, 연방 대법원의DACA(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정책) 폐지 판결을 예상해 착수했고, 이민 심사의 강화 등이다.

적체된 이민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조처로 2020년에는 이민 신청비가 대폭 인상된다. 영주권 신청자들은 노동 허가 워크 퍼밋과 사전여행 허가서에 대한 비용도 별도로 내야 하기에 1인당 합계가 2195달러로 79%나 오른다. 시민권 신청자들은 현행 640달러에서 1170달러로 무려 83%나 급등하게 된다. 변경될 예정이라 변경되는 수수료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USCIS 웹사이트에 따르면 LA 지역 시민권 취득 기간은 11.5~ 15.5개월 정도 걸린다. 질문도 까다롭고 증빙서류도 많아지므로 시민권을 빨리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당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한인 영주권자 19만 명 중 7.7%에 지나지 않는 1만4600명가량이 시민권을 취득했다. 10명 중 9명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셈이다. 기간은 더뎌지고 수수료는 인상되어 시민권 취득이 만만치 않음을 고려해서 서둘러야 한다.

영주권자 불안이 반영되어 2019년에 83만4000명에 대한 시민권을 승인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12월 이후 ‘귀화 시민권 시험의 개정’으로 미국 정부와 역사 시험과 영어 구두시험에 변화가 있게 된다. 영어 능력과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필수적인 지식을 보여 주어야 하는 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민국은 음주운전, 형사 범죄 이민자 거부, 박탈, 추방 등 대폭 정책을 강화하였다. 음주운전으로 2번째 적발됐을 때부터 다른 도덕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기각당하게 된다.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20년 초 이민 비자제도에서 큰 변화 중의 하나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이다. H-1B 신청서(I-129) 사전 접수 전에 ‘고용주 사전등록제’가 의무화하여 시행하게 된다. 새해부터 H-1B 취업비자를 이용하려면 미국 내 고용주들은 반드시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민국에 온라인으로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고용주 사전 등록이 끝나면 이민서비스국은 고용주들의 사전 등록 서류들에 대해 컴퓨터 추첨을 한다. 당첨된 고용주들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방식의 도입으로 고용주들의 불필요한 신청서 준비와 접수, 추첨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DACA의 폐지 여부가 6월 안에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정 난다. 2020년 최대 이민 관심사다. DACA 추방 유예 정책의 폐지 시 DACA 수혜자 66만 명을 포함해서 180만 드리머들은 불안하다. 이민 신청비는 인상하고 심사는 더욱더 까다롭고 강화되고 있다. 영주권과 시민권의 문턱은 높아지고 있다. 새로이 변하는 이민법을 신속히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여 현명하고 빠른 선택을 권장한다.

▶문의: (213)365-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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