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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불법 해외송출 북한 회사에 제재 고삐

[LA중앙일보] 발행 2020/01/15 미주판 10면 기사입력 2020/01/14 23:40

12월 송환기한 만료 후 첫 조치

미국 재무부가 14일 노동자 불법 해외송출에 관여한 북한 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을 제재했다. 유엔 제재가 정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송환 기한이 지난해 12월 22일 만료된 후 미국이 관련 제재에 나선 것이다. 북한에 협상 복귀를 손짓하는 미국이 대북제재 누수 방지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 북한 평양 소재 고려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인 베이징숙박소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OFAC은 “북한 정부는 유엔 제재를 위반해 해외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인력의 불법적 송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오늘의 조치는 북한의 해외 인력 송출을 용이하게 하는 북한 무역회사와 중국 내 북한 숙박시설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OFAC에 따르면 남강무역회사의 경우 북한 정부나 조선노동당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송출을 포함해 북한 노동자의 송출에 관여해왔거나 책임이 있으며 2018년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중동의 많은 국가 등 여러 국가들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유지해왔다. 재무부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시민과의 거래가 금지되는데 남강무역회사와 베이징숙박소가 미국에 자산을 보유했거나 미국측과 거래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제재의 실효성 자체는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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