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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만한 변호사가 없어요"

[LA중앙일보] 발행 2020/01/17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20/01/16 22:39

신년 캠페인: 이제는 달라져야 <10>변호사 윤리

과다청구, 불성실 문제 도마에
SBC 30년만에 윤리 규정 강화
변호사 징계 기록 누구나 검색

가주 지역 변호사에 대한 윤리 규정이 강화되고 있다.

규정 강화의 이면을 보면 변호사의 업무상 과실, 불성실, 사기, 수임비 과다 청구, 신의성실 의무 위반 등 안고 있던 각종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다.

우선 가주변호사협회(SBC)는 최근 활동중인 모든 변호사(active attorney)에 대한 지문 등록을 끝마쳤다. 이는 변호사의 범죄 전력은 물론 향후 범죄 혐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파악, 변호사 징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SBC는 30여 년 만에 변호사 윤리 규정도 강화했다. SBC측은 “의뢰인에 대한 협박, 차별, 부적절한 관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윤리 규정 69개를 새롭게 시행중”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공공과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의뢰인이 가주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평 및 고소 건은 총 1만5175건이었다. 고소 건은 2015년(1만5793건), 2016년(1만5248건) 등 매해 1만여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한인 업주 김모씨는 “몇 번 소송을 당한 적이 있는데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의존만 하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다”며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법적인 문제에 엮일 일이 많은데 믿을만한 변호사도 없고 변호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도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소송은 다반사다. 가주사법위원회가 발표한 법원통계보고서(CSR)에 따르면 지난 2016년 LA수피리어코트에서 제기된 ‘무제한 민사(unlimited civil·소송 청구액 2만5000달러 이상)’만 무려 6만9237건이다. 소액 민사, 형사 소송을 포함하고 이를 주 전역의 법원으로 확대하면 한해 동안 무려 600만 건 이상의 소송이 가주에서 진행된다.

그렇다보니 소송 비용도 큰 부담이다. 법원통계프로젝트(CSP) 보고서를 보면 시니어급 변호사(상위 25%)의 소송 진행 비용은 평균 10만9428달러다. 소송별로 중간 비용을 보면 부동산법 관련(6만6000달러), 노동 및 고용법 관련(8만8000달러), 상법 관련(9만1000달러), 배임 관련(12만2000달러) 등이 한번 제기되면 수만 달러는 간단히 소요된다.

최근 소송에서 합의를 본 최 모씨는 “수임 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모르겠고 시간당 수백 달러씩 청구하다 보니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다”며 “소송 비용을 계산해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아 차라리 합의를 통해 조기에 소송을 마무리하는 게 나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최근 한인 사회에서는 특정 변호사의 장애인 공익 소송, 영주권 사기 혐의로 의뢰인으로부터 피소되는 경우가 눈에 띈다. 또 업무상 과실로 고소당하는 등 일부 한인 변호사들의 비윤리적인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LA지역 소송·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만약 변호사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경우 주고 받은 모든 자료와 피해 기록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SBC에 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며 “변호사들도 직업 윤리를 갖고 정직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SBC는 웹사이트(www.calbar.ca.gov)에서 검색란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기본적인 징계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이름 또는 변호사 등록 번호 등을 입력하면 징계 기록 및 이력 등을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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